"최근 5년간 기초생활자 54만명 해외여행…308억 부정수급"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분류돼 있으면서 해외여행을 다녀온 사람이 최근 5년 동안에만 54만 명이나 되는 등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중 3만여명이 308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부정수급한 것으로 드러나 제도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21일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기초생활보장비 부정수급 사례는 총 3만4011건으로, 액수로는 308억원에 달했다.

같은 기간 해외에 다녀온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53만8708명, 출국 건수는 107만5087건으로 연간 2회 꼴로 나타났다.

또 올해 상반기 현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5만4655명이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으며, 이 중 2086명은 차량을 2대 이상 보유하고 있고, 4대 이상을 가진 수급자도 40명에 달한다.

부정 수급자들의 해외 여행과 관련, 김 의원은 "외국에 90일을 초과해 체류하는 수급자는 수급이 중지되는데, 체류기간이 90일 이하인 수급자들에 대한 관리·감독은 소홀하다"고 지적했다.

또 "고액의 부정수급자가 오랫동안 적발되지 않은 사례가 다수인 것은 관리시스템이 부실하다는 점을 드러낸다"며 "부정수급을 예방해 재정낭비를 줄여야 빈곤층 지원을 확대할 수 있다. 부정 수급자를 집중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정부 부처간 정보 공유 등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해야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