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경제혁신특위는 19일 공청회를 열어 구조적 문제가 있는 공기업의 즉시 퇴출과 공기업 직원들에 대한 성과 연봉제 도입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공기업 개혁안을 발표한다고 18일 밝혔다.

혁신특위는 만성 적자 공기업을 퇴출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규정을 만들고 회사에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즉시 청산도 가능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공기업의 '철밥통' 임금을 깨기 위해 근속 연수에 따른 호봉제 급여체계를 성과에 따른 연봉제로 바꾸기로 했다. '관피아' 논란을 막기 위해 임원 자격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기로 했고, 정부와 공공기관 간의 유착이 우려되는 분야에는 퇴직한 공무원들의 재취업을 금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주요 30개 공기업의 자회사가 420여개에 이르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부채가 많은 공기업은 출자회사를 매각해 부채를 상환토록 했다. 새누리당은 특히 한전의 46개 자회사와 코레일의 11개 민자역사, LH공사의 임대주택 등에 대한 매각을 추진하고, 일부 공기업은 주식시장에 상장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특위 관계자는 "적자 공기업은 공공기관 평가 결과와 무관하게 성과급 지급을 제한할 수 있다"고 했다.

공공기관에 대한 전반적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공공기관혁신위원회(가칭)'를 대통령 직속 혹은 총리실 산하에 신설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공기업들이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도로와 공항 사업에도 민간이 참여해 경쟁할 수 있는 '민관 경쟁입찰 제도'가 추진된다.

그러나 이 같은 공기업 개혁방안은 공공부문의 과도한 민영화 논란을 부를 수 있고, 야당과 노조의 거센 반발도 예상돼 실제 제도 도입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