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경제팀이 가계의 지갑을 직접 겨냥해 소득과 소비를 늘리도록 유도하는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제시했다.
지금까지 기업에 먼저 혜택을 줘서 투자와 소득 증대로 흐르게 했던 정책 흐름을 바꿔 먼저 가계의 소득을 직접적으로 늘리는 대책을 들고나온 것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확대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박 대통령은 "기업 성과가 가계소득과 소비로 이어지는 연결 고리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면서 "성장의 과실이 국민에게 골고루 흘러가야 성장이 국민에게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좀 더 직접적인 방안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면서 가계소득 확대를 위한 세제 도입 등을 직접 지시했다.
새 경제팀은 이에 따라 먼저 기업들이 임금 인상에 나서도록 임금 인상액의 10%(대기업은 5%)를 세액에서 공제해주고, 배당을 늘리도록 하기 위해 대주주에게 세제상 인센티브를 주는 '배당소득 증대 세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배당소득에 대해 저율 분리과세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대신 투자·배당·임금 등으로 돈을 쓰지 않고 쌓아두는 기업에 대해서는 2018년부터 세금(기업소득 환류세)을 물릴 예정이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일부 임금 보전 등 정부 지원이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단기적인 경기 부양을 위해 기금 등 재정을 더 풀고, 금융 지원 등을 강화해 내년까지 40조7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투입하기로 했다. 또 내년 예산안은 예년보다 규모를 키워서 경기 부양에 총력전을 펴기로 했다.
이날 발표된 경제정책 방향은 내수를 살려서 경제에 온기를 돌게 하는 데 집중됐다. 내수 침체가 그만큼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세월호 참사 여파까지 덮쳐 내수가 위축되면서 지난 2분기(4~6월) 성장률은 0.6%로 주저앉았다. 작년 말부터 0%대 성장이 이어지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4.1%에서 3.7%로 크게 낮췄다. 내수 부진이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뜻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여기서 다시 주저앉게 된다면 우리 경제는 긴 침체의 터널로 빠져들 수 있다"면서 "모두가 다시 한 번 신발끈을 동여매고 경제 부흥을 위해 한마음으로 매진하길 바란다"며 경기 회복의 절박성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내수 회복의 관건은 결국 투자인데 투자할 의지와 자금이 있어도 투자하지 못하게 가로막는 나쁜 규제를 철폐해야 한다"면서 "국민이 '그만하면 됐다', '체감된다'고 할 때까지 물고늘어져야 한다"고도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