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대 경쟁력 강화를 위해 향후 5년간 1조원을 투입해 '명품(名品) 지방대' 만들기에 나선다. 우선 올해부터 충청권(567억원), 대구·경북·강원권(492억원), 부산·울산·경남권(451억원), 호남·제주권(400억원) 등 권역별로 예산 2000억원이 배정된다. 이는 전국 대학을 대상으로 한 BK(두뇌한국)21 플러스 사업 올해 예산 2900여억원의 70%에 이르는 규모다.
교육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4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120여개 지방대학 중 절반 이상이 특성화 지원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방으로 유학가게 하겠다"
시행계획에 따르면, 지방대 특성화 사업은 해당 대학이 비교 우위를 가진다고 판단하는 분야를 특성화하는 '대학자율'(1150억원) 부문과, 정부가 정한 특성화 분야(인문·사회·예체능·국제화)에 신청하는 '국가지원'(460억원) 부문, 대학이 자리 잡은 지역의 산업과 연계해 특성화하는 '지역전략'(300억원) 부문 등 3개 유형으로 구분돼 추진된다.
예컨대 올해 새마을학 전공을 신설한 영남대가 이 분야 비교 우위를 강화하기 위해 특성화 사업단을 꾸려 '대학자율' 부문에 신청하거나, 부산 바닷가에 자리 잡은 부경대가 지역의 해양수산업과 관련된 특성화로 '지역전략' 부문에 신청하는 식이다.
나승일 교육부 차관은 "지방대 특성화 사업의 목적은 지방에 명품 대학, 명품 학과를 만들어 기존의 수도권 중심 대학 서열을 깨뜨리는 것"이라며 "5년 후면 전공 학과의 경쟁력이 대학 선택의 기준이 돼 수도권의 입시생들이 역으로 지방의 대학으로 몰려올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지방의 4년제 126개 대학 중에서 60여개 대학을 특성화 지원 대학으로 뽑을 계획이다.
◇예산 지역별 나눠 갖기 비판도
교육부는 오는 4월 말까지 지방대 특성화 사업 신청을 받고, 평가를 거쳐 5월 말에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대학 구조개혁과 연계해 자율적으로 대입(大入) 정원을 줄이는 계획서를 낸 학교는 특성화 평가에서 가산점을 받게 된다. 정원을 10% 이상 줄일 계획인 학교는 5점, 7~10% 정도 감축할 학교는 4점, 4~7% 감축은 3점의 가산점을 받는 식이다. 교육부는 이 같은 방법으로 최대 1만4000여명의 지방대 입학 정원이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의 이 같은 계획으로 지방대 경쟁력을 끌어올릴 수 있을지 회의적으로 보는 시각도 적지 않다. 특성화로 지방대 경쟁력을 갖추려면 객관적이고 냉정한 평가가 담보돼야 하는데, 지역별로 나눠 먹기 식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교육부는 올해 특성화 예산 2000억원을 충청권(567억원), 대구·경북·강원권(492억원), 부산·울산·경남권(451억원), 호남·제주권(400억원) 등 권역별로 미리 배정해 특성화 경쟁력이 본질적인 평가 기준인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권역별 학생 규모와 학교 수에 따라 배분한 것이라고 밝혔다. 120여개 대학에 대한 평가 기간이 1개월에 불과해 현장 실사(實査)가 없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한편 교육부는 지방대 육성과는 별도로 서울지역 336억원, 경기·인천 204억원 등 해마다 540억원씩 5년 동안 지원하는 '수도권 대학 특성화 사업'도 올해부터 시작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