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2030년 한반도 통일이 이뤄질 경우 2050년까지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통일 비용은 최소 831조원에서 최대 4746조원으로 전망된다. 북한에 대한 경제적 투자를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와 북한 주민에 대한 소득 지원을 얼마나 할지에 따라 비용이 크게 달라지는 것이다.
한반도 통일 비용은 연구기관마다 달라 뜨거운 논란을 일으켜 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통일 시점 이후 9년간 7075억달러(777조원)라고 추정했고, 스탠퍼드대학 아시아태평양센터 피터 베크 연구원은 통일 전후 30년간 최대 5조달러(5500조원)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번에 통일연구원은 2030년 통일 전후 20여년간 통일 비용을 3621조원 규모로 추정했다. 그러나 민간의 대북 경제 투자 2790조원을 뺀 순수한 정부의 통일 비용 지출은 2050년까지 831조원이었다. 전체 비용의 77%가 민간 자금이고 23%만 정부가 재정으로 부담하는 돈인 것이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통일 비용은 모두 세금이라는 생각은 잘못"이라며 "민간 투자를 뺀 정부의 순수 통일 비용은 900조원 이하가 될 것"이라고 했다. 정부가 국민에게 엄청난 세금을 걷을 것이라는 우려와는 달리 민간 또는 해외 투자 자금으로 비용의 4분의 3 이상을 대는 구조인 것이다.
통일 비용 중 정부 재정으로 부담하는 경제적 통일 비용은 시장통합과 산업 진흥에 146조여원, 농림·수산·식품 분야 지원에 145조여원, 인프라 투자에 291조원 등 582조여원으로 추산됐다.
그다음으로 큰돈이 드는 분야는 보건·복지다. 북 주민에 대한 기초생활보장과 노인·아동·장애인에 대한 공적부조 등 기초적 사회안전망 구축에 189조여원, 사회보험 10조여원, 보건제도 기반구축 3조원 등 20여년간 총 202조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됐다. 여기에 북한에 대한 교육 지원(24조원)과 갈등해소·소통강화 비용 등을 합친 사회적 비용은 20년간 227조원이 넘을 것으로 보인다.
정치·외교·안보 분야는 통일의 혜택에 비해 들어가는 비용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의원 증원·선거관리·정당 지원 등 정치 분야(3조여원)와 통일 초기 군사통합 비용(14조원) 등을 합쳐 18조여원이 들 것으로 전망된다. 문화·체육·관광 분야에서 추가로 지출되는 비용은 5조여원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대 김병연 교수는 "통일 비용은 한 번 쓰면 사라지는 돈이 아니며, 복지·소득 보전 비용도 얼마든지 줄일 수 있다"고 했다. 조 연구위원은 "통일 비용은 10년 뒤 2배 이상으로 돌려받기 위한 대박 투자"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