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사건 특별수사팀이 "법무부가 트위터 선거 개입 수사를 축소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자 23일 법무부가 설명 자료를 내고 곧바로 반박하고 나섰다. 수사팀은 지난 22일 국정원 직원이 쓴 것으로 의심되는 402개 트위터 계정을 확인하기 위해 법무부를 통해 미국 측에 사법 공조 요청을 했는데 법무부가 계정 숫자를 줄일 것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이날 "지난 7월 17일 미국 법무부에 공조 가능 여부를 검토 요청하면서 수사팀이 요청해온 트위터 계정 402개 전체를 첨부해 송부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메일과 전화로 미국 당국과 10여 차례 실무 협의를 해왔고, 지난 9월 하순 미국 측이 '대규모 개인 정보 요청에 해당하기 때문에 범죄 사실과 관련성이 인정되는 범위의 자료에 대해 공조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알려와 이를 수사팀에 전달하고 협의 절차를 진행해 왔다"고 밝혔다. 사법 공조를 받기 위해서는 두 나라에서 모두 죄가 돼야 하는데 미국 선거법 처벌 규정이 한국과 달라 미국 측이 사법 공조에 난색을 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오히려 윤석열 여주지청장(전 특별수사팀장)이 수사팀 검사를 통해 '모두 보내지 않으면 가만있지 않을 것'이라는 식으로 반응해와 당황했다"고 말했다.
수사팀이 미국 측에 사법 공조를 요청해 놓은 상태에서 공소장 변경 신청서를 법원에 내면서 수사팀 차원의 대미(對美) 사법 공조는 중단됐다. 법원이 수사팀의 공소장 변경을 받아들여 필요할 경우 법원이 다시 법무부를 통해 사법 공조 요청을 검토할 수 있지만 제대로 진행될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날 조영곤(55) 서울중앙지검장은 자신이 국감 불출석을 종용했다는 등의 윤석열 지청장 주장에 대해 "할 말은 있지만 제가 요청한 감찰 조사에서 모든 진실을 밝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중앙지검장으로서 막중한 책임을 지는 상황에서 더는 언론을 통한 진실 공방으로 국민과 검찰에 실망을 안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는 간략한 입장만 밝혔다.
한편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이르면 24일부터 서울중앙지검에 연구관(검사)을 파견해 국정원 댓글 사건 특별수사팀의 보고 누락 등에 대한 본격 감찰을 시작할 방침이다. 감찰본부는 우선 조영곤 검사장과 윤석열 지청장을 중점적으로 감찰 대상으로 하되, 보고 과정 등에 함께했던 박형철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부장과 수사팀원들도 감찰 대상에 포함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 지청장에 대한 감찰은 대검 소환 또는 여주지청 방문을 통해 진행할 계획이다. 조 검사장에 대해서는 우선 진술서를 받고 직접 조사하는 방식을 검토 중이다.
감찰본부는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체포·압수수색 영장 청구와 집행 과정에서 사전 보고가 누락된 경위를 집중 조사할 방침이며, 조 검사장과 윤 지청장에게서 통화 내용도 제출받을 예정이다.
감찰본부는 검찰 조직 안정을 위해서라도 신속하게 진상 파악을 끝낸다는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시간을 끌수록 검찰 조직에 도움 될 게 없다고 판단해 가급적 신속하고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밝혀내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