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16일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올해 말 국가 부채는 1053조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79.3% 규모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노무현 정부 마지막 해인 2007년 말에 571조2000억원이었던 국가 부채가 이명박 정부 5년과 박근혜 정부 1년을 거치며 481조8000억원이나 늘어났다는 것이다.
이 의원이 언급한 국가 부채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공기업·공공기관의 부채를 모두 합친 것으로 보증채무는 제외한 수치다.
이 의원은 "(이명박 정부 때) 4대강 사업, 공공주택 건설 등 대규모 국책사업을 공공기관에 떠맡겨 공공기관 부채가 매우 증가했다"며 "공기업에 대한 실효성 있는 부채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노무현 정부에서 국세청장, 행자부 장관, 건교부 장관을 역임했다.
이 의원처럼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국가 부채 논쟁을 주도했던 인물은 같은 기재위에 소속된 새누리당 이한구 의원이다. 이한구 의원은 당시 야당 의원으로서 매년 국정감사 때마다 국가 부채 문제를 제기했다. 2005년 국감에서 이 의원은 "노무현 정부 1년 차인 2004년 말 국가 부채가 2002년에 비해 67조원 늘어난 204조원"이라며 "이는 김대중 정부 5년 동안 늘어난 국가 부채 77조원에 육박하는 규모"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당시 국가 부채에 중앙정부 부채만이 아니라 지방정부 및 공기업·공공기관 부채까지 통합해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을 처음 했던 사람이다.
이한구 의원이 국가 부채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할 때 이용섭 의원은 당시 정부에서 방어 논리를 제공했었다. 하지만 이한구 의원은 지금도 여권 내에서 국가 부채 문제를 자주 제기하는 사람 중 하나다. 두 사람 모두 재무 관료 출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