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 정부는 이달 말 서울에서 열리는 제4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에서 우리 정부가 제안한 전작권(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재연기 문제에 대한 논의에 본격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은 19일 "오는 30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KIDD 회의에서 전작권 재연기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전작권 재연기 논의는 달라진 북한의 위협 수준과 한국군 전작권 수용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형태로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KIDD 회의에는 우리 측에서 임관빈 국방정책실장이, 미 측에서는 데이비드 헬비 미 국방부 동아시아부차관보와 브래드 로버츠 미 국방부 핵미사일방어부차관보 등이 참석한다.
정부 일각에선 미국 측이 우리 요청을 결국 수용할 것으로 낙관하고 있지만 미 측이 재연기를 수용하더라도 그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원론적인 입장이긴 하지만 마틴 뎀프시 미 합참의장은 최근 미 상원 군사위 재인준 청문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 "(2015년 12월) 예정대로 전작권 전환하는 것을 지지한다"며 "군사적 측면에서 전작권 전환의 시점은 적절하다"고 말했다.
청와대 등 우리 정부가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 전작권 재연기 문제를 실무적으로 타진했을 때에도 미 국방부 등 군 당국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전작권 재연기는 미국의 신국방전략과도 상충(相衝)할 수 있기 때문에 미측이 선뜻 재연기를 수용하기는 힘들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지난해 초 발표된 미국의 신국방전략은 예산 삭감에 따라 전작권을 한국군에 넘겨준 뒤 지상전은 한국군이 본격적으로 책임지도록 하고 미군은 해·공군 중심으로 지원하겠다는 전략을 갖고 있다. 하지만 전작권을 미국이 2015년 12월 이후에도 계속 갖고 있게 되면 미 측의 부담이 지속되기 때문에 방위비 분담금 증액 등을 요구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국내 전문가들 가운데도 전작권 재연기에 반대하는 의견이 적지 않아 국내에서도 논란이 재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