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이 6일 오전 10시 판문점 북측 지역 통일각에서 당국 간 실무회담을 갖기로 4일 합의했다.
이로써 북한이 지난 4월 3일 개성공단 통행을 제한한 지 3개월 만에 개성공단 문제를 풀기 위한 남북한 협상이 열리게 됐다. 양측은 개성공단 내 시설 및 장비점검 문제, 완제품 및 원·부자재 반출 문제,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 문제 등 세 가지 의제를 다룰 예정이다.
정부는 ‘당국 간의 선(先)회담 후 민간기업 관계자 방북’ 원칙을 관철했으며 회담 장소도 북한이 제안한 개성공단이 아니라 우리가 제안한 판문점으로 정해졌다.
남북은 3일부터 이틀간 5차례에 걸쳐 회담 장소와 기업인 방북 등에 대한 제의와 역제의를 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정부는 4일 오전 10시 30분쯤 북측에 “6일 판문점 통일각 또는 평화의 집에서 국장급 실무회담을 갖자”고 제안했다. 전날 북측이 판문점 통신선을 복구한 뒤 우리 측에 “장마철 대책을 세우기 위해 개성공단 입주 기업인의 방북을 허용하겠다”고 통보한 것에 대한 응답이었다.
북한은 우리 측 제안에 대해 “박철수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부총국장을 단장으로 3명의 대표단을 내보내겠다”고 밝혀왔다.
그러면서 북한은 “회담 장소는 개성공단 내 종합지원센터로 하자”고 수정 제안했다. 개성공단 문제를 부각하기 위해 공단을 회담 장소로 제안한 것이다.
북한은 “이 건물이 공단 폐쇄로 인해 오랫동안 쓰지 않은 점을 감안해 5일 중으로 남측 인원이 먼저 들어와 청소 등 필요한 준비를 해달라”고도 했다.
우리 정부는 오후 내내 관련 부처 간 협의를 거친 끝에 북한 측 수정 제안에 대해 ‘수용 불가’ 결정을 내렸다. 정부는 오후 7시 15분쯤 북측에 “회담 장소는 우리 측이 최초 제안한 판문점 또는 경의선 우리 측 출입사무소로 하자”고 다시 제안했다. 정부는 개성공단이 아니라 제3의 장소에서 개성공단 정상화를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가 오래 사용되지 않아 회담을 열기에 부적절하다는 명분을 내세웠다. 또 북측의 기업인 동반 방북 요구는 “실무회담에서 논의하면 될 문제”라는 결론을 내렸다. 정부 관계자는 “박근혜 대통령은 신변 안전이 확실히 담보되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 국민을 북측에 보낼 수 없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북한은 이후 8시 25분쯤 판문점 연락관을 통해 “장소를 (남측 요구대로) 판문점 통일각으로 하자”고 답해왔다. 북한은 장소 문제로 다시 회담이 결렬될 경우 자신들에게 유리하지 않다고 판단, 우리 정부의 입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은 기업인 동반 방북 요구도 더 이상 하지 않았다고 정부 관계자는 전했다.
남북 실무 당국자 회담 성사까지
―7.3 오후 5시 북, 판문점 통신선 복구 후 연락관 통해 "개성공단 기업인 방북 허용" 발표
―7.4 오전 10시 30분 정부 "6일 판문점에서 국장급 실무 회담 먼저 개최" 수정 제의
―오전 北 실무 회담 수용하며 "장소는 개성공단으로 하고 기업인들도 동반 방북하라"고 재수정 제의
―오후 7시 15분 정부 "판문점 또는 경의선 우리 측 출입사무소에서 회담 열고 기업인 동반 문제는 실무 회담서 논의하자"고 제의
―오후 8시 25분 北 "판문점 북측 지역 통일각에서 하자"고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