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 동안 전국 4년제 대학에서 자체 조사해 징계를 완료한 연구 윤리 부정은 모두 87건이며, 그중 61%인 53건이 표절로 드러났다. 대학별 연구 윤리 부정 징계 수위는 제각각이었으며, 연구 부정을 확인하고서도 교육부에 신고조차 하지 않은 사립대도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28일 본지가 교육부로부터 입수한 '전국 4년제 대학 연구 윤리 위반 실태 및 후속 조치'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대학에선 지난 5년(2008~2012년) 동안 매년 평균 연구 부정이 20여 건 내외 적발됐다. 가장 많은 연구 윤리 부정은 '표절(53건)'이었으며 자기 표절(중복 게재·14건), 위·변조(6건), 부당 저자 표시(5건) 순이었다. 2008년 14건이던 연구 부정은 2009년 21건으로 늘었다가, 2012년 18건으로 나타났다. 연구 부정이 가장 많이 신고된 대학은 경북대(8건)였으며, 연세대(7건)와 전북대·전남대(6건)가 뒤를 이었고 서울대는 4건이었다.
각 대학의 논문 표절·조작에 대한 징계 수위는 제각각이었다. 서울대는 논문 17편을 위조한 것으로 밝혀진 수의대 강수경 교수를 해임했다. 하지만 전북대는 지난 2009년 국가연구 개발사업에서 논문 21편을 표절한 연구자를 적발해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리는 데 그쳤다. 동신대는 논문 7편을 표절한 데 대해 경고 조치만 했다.
해당 기간 서울대를 제외하고 연구 부정행위로 교수에게 해임 이상 처분을 내린 곳은 동의대·전주대뿐이었으며, 연세대 교수는 2010년 자기 표절(중복 게재)이 드러나자 스스로 사직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조치하다 보니 징계 수위에 차이가 날 수도 있다"고 했다.
각 대학이 교육부에 신고한 연구 윤리 부정 중 학위논문 관련 부정은 모두 23건이었다. 이 중 17건에 대해선 학위 취소 조치가 취해졌다. 강원대는 박사 학위논문 취소로 교원이 퇴임하기도 했다. 논문 표절에도 학위 취소 조치를 하지 않은 경상대·경희대는 각각 '경고'와 '수정 후 재심사'를 명령했다. 2010년 경북대에서는 연구원의 대필 사실이 드러나 당사자 학위가 취소됐다. 연세대의 경우 연구 윤리 부정행위 의혹이 총 7건 제기됐지만, 교수가 스스로 사직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제 논문을 철회하도록 하는 수준의 대응만 했다. 학계의 연구 윤리 관련 전문가는 "국립대는 연구 윤리 부정 신고도 제대로 하고 사안도 중대하게 다루는데 사립대는 덮으려는 경향이 강하다"고 말했다.
연구 윤리 부정을 발견한 일부 대학은 교육부에 보고조차 하지 않았다. 서울의 사립 K대는 연구 윤리 부정 관련 내부 조사를 최소 2건 이상 했지만 교육부에 보고하지 않았다. H대도 최소 1건 이상 연구 윤리 부정 관련 내부 조사를 했지만 역시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 김홍구 학술진흥과장은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학계가 표절이나 조작 등에 대해 자정작용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교육부 차원의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