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조직 개편안이 금명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ICT(정보통신기술) 전담 조직을 어떻게 설치할 것인지가 마지막 쟁점으로 등장했다. 지식경제부·방송통신위원회·문화관광부·행정안전부 등 이해(利害)가 걸린 부처들은 막판 치열한 물밑 신경전을 펼치고 있다.
◇독립 부처냐, 편입이냐
인수위 국정조정기획분과는 최근 ICT 전담 조직 설치 방향을 세 가지로 정리해 박근혜 당선인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첫째 안은 ICT 전담 조직을 과거 정통부처럼 독립 부처로 부활시키는 것이다. 인수위 관계자는 "ICT 전담 부처를 만들면 현 정부 들어 흩어진 정보·통신·방송 업무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는 만들어지겠지만 조직·권한 비대화 우려가 있다"고 했다.
둘째 방안은 ICT 전담 조직을 현 문화관광부 산하에 편입하는 것이다. 박 당선인도 공약에서 문화 콘텐츠 분야를 강화하겠다고 했고, 문화부가 디지털 콘텐츠 분야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 연관성도 있다는 것이다. 인수위 관계자는 "그러나 부처 특성상 문화부가 정보·통신 분야를 총괄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고 했다. 마지막 방안은 전담 조직을 신설될 미래창조과학부 산하에 두자는 것인데, 미래창조과학부의 지나친 비대화 등에 대한 우려 때문에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5년 전 부처 밥그릇 싸움 재연
2008년 정통부가 해체되면서 떨어져나온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 기능 분산에 따른 비효율이 극심하다"며 ICT 전담 부처의 부활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과거 정통부의 권한을 나눠 가진 지경부(ICT 산업 진흥), 문화부(디지털 콘텐츠 육성), 행안부(전자 정부) 등은 "방통위가 모든 ICT 업무 권한을 갖게 되면, 업무가 분산된 지금보다 더 비효율적인 공룡 부처가 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각 부처의 이런 신경전은 5년 전 정통부 해체 과정에서 나타났던 부처 간 밥그릇 싸움과 다를 바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당시에도 방통위는 정통부의 모든 권한을 다 가지려 했다"며 "지경부는 산업 부문은 지경부가 해야 한다, 문화부는 콘텐츠를 다루는 문화부가 디지털 콘텐츠도 다뤄야 한다는 식으로 지분을 요구했다"고 했다. 인수위 관계자는 "결국 최종 선택은 박 당선인이 하게 될 것"이라며 "금명간 ICT를 포함한 정부 조직 개편안이 나올 것"이라고 했다. 현재 15개 부처에서 ICT 전담 부처가 생기면 미래창조과학부·해양수산부를 합쳐 18개 부처, ICT가 다른 부처에 편입하게 되면 17개 부처가 될 전망이다.
◇첫 장관이 조직 직접 짠다
차기 정부의 부처 내 조직 개편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아니라 조만간 임명될 장관들이 직접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 관계자는 "현재 인수위는 법 개정과 부처 간 권한 조정이 필요한 미래창조과학부, 해수부, ICT 전담 조직 등의 부처 간 조직 개편을 맡고 있다"며 "부처 내 조직 개편은 취임하는 각 부처 장관이 직접 짜게 될 것"이라고 했다. 첫 임명 장관부터 부처 조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 차기 정부 출범과 동시에 '책임 장관제'를 시행하겠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