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7일 첫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모든 부처가 물 흐르듯 소통·연계되고 효율적으로 진행되는 '컨트롤 타워'가 있어 확실하게 책임질 수 있게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 당선인은 "좋은 정책도 부처 간 칸막이 때문에 각자 돈 들여 정책을 만들고 정보 공유를 안 하게 될 때 세금이 낭비되며 효율성이 낮아지는 것을 경험하지 않았느냐"고 했다.
정부 정책이 실효성 있게 추진되려면 분야별로 국정 중심이 확실히 있어서 부처 업무를 조정하고 예산 분배와 사업 집행의 우선순위를 가려야 한다. 역대 정권은 컨트롤 타워 기능을 강화하겠다며 청와대가 모든 걸 차고앉거나 경제부총리·통일부총리직을 따로 만들어봤지만 권력 비대(肥大)나 행정 비효율만 드러냈다.
당장 초점이 되는 것은 복지 부문이다. 박 당선인이 맞춤형 복지시대 개막을 약속해왔고, 지난 선거에서 중노년(中老年) 세대 상당수는 그런 약속을 믿고 당선인을 지지했다. 복지 부문 개선이 피부로 느껴지지 않으면 지지를 철회할 가능성도 있다. 복지의 틀을 처음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 나라의 운명이 바뀐다. 다음 세대들에 막대한 부채를 물려줘 나라가 수십년 휘청거릴 수도 있다. 올해 복지 예산은 100조원을 넘어 정부 지출의 30%를 차지하고 있고, 앞으로 복지 지출은 더욱 늘어날 것이다. 문제는 복지부·행정안전부·고용노동부 등 13개 부처가 292개나 되는 복지 프로그램을 제각각 시행하면서 정책이 중복돼 낭비와 비효율이 나타나는 점이다.
박 당선인은 그간 국무총리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말해왔다. 총리가 복지 분야 총괄 사령탑을 맡는다면 복지가 새 정부의 국정 중심에 확실하게 자리 잡을 것이고 부처 간 업무 조정도 원활해질 수 있다. 그것이 대통령과 국무총리 간 역할 분담 의미도 있고, 총리가 껍데기만의 자리가 아니라 명실상부한 '책임 총리' 기능을 수행하는 방법일 것이다.
다음이 국가 안보 분야다. 이명박 정부는 노무현 정부 때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 권한이 과도해 부처 기능이 유명무실해졌다며 이를 폐지했다. 그 부작용으로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같은 안보 위기 때 대응이 신속하지 못했고 부처 간 혼선을 빚은 측면이 있다. 당선인은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실과 국가위기관리실의 업무를 국가안보실(가칭)로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외교·안보 정책은 대통령이 신설되는 국가안보실을 통해 직접 챙기는 것이 헌법이 규정한 대통령의 국가보위(國家保衛) 책무에도 맞는다.
경제 정책은 기획재정부 장관과 청와대 경제수석, 한국은행 총재 등이 정기적으로 회합을 갖는 전통을 갖고 있어 새삼 새로운 컨트롤 타워를 둬야 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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