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朴槿惠) 새누리당 대선 후보와 문재인(文在寅) 민주통합당 후보는 11일 병사 월급 두 배 인상 등을 담은 군인 복지 공약을 경쟁적으로 내놨다. 13~14일로 예정된 군인·경찰 등의 부재자투표를 겨냥한 공약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박 후보 측 국민행복추진위의 김장수 국방안보추진단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군 복무 기간을 국가 공무 수행 경력으로 인정해 경력 평가에 반영하도록 하고, 우선 공기업에서부터 군 복무 기간만큼 정년을 연장해주는 방안을 발표했다. 만 58세가 정년이라면 21개월간 군 복무 기간만큼 정년을 연장해준다는 것으로 일단은 공기업에 먼저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단장은 "병사 월급을 두 배 인상하고, 전역 병사에 대한 '희망준비금제도'를 신설해 전역 후 등록금 마련이나 사회 적응을 지원하며 제대 군인들의 일자리를 5만개 확보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 단장은 또 "'신뢰받는 국방, 신나는 병영'이라는 비전하에 새로운 국방 태세 패러다임을 만들겠다"며 "군 복무가 학습과 문화생활의 연장이며 사회 진출의 기반이 되는 생산적인 기간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한편 문재인 후보는 이에 앞서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 당사에서 직접 기자회견을 열어 사병 복무 기간을 현행 21개월에서 18개월로 단축하고, 월급도 두 배 이상으로 인상하겠다고 했다. 현재 병사 월급은 계급에 따라 8만1500원(이병)~10만8000원(병장) 정도다. 두 후보 모두 월급 두 배 인상을 공약해 누가 당선되더라도 병사 월급은 연차적 인상을 통해 20만원 수준으로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문 후보는 또 현재 12%선인 육군 부사관 비율을 적어도 20%까지 늘리고, 4%에 불과한 여군도 확충해 처우를 개선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적법한 사법 절차를 거치지 않은 자의적 구금제도인 군 영창제도를 폐지하고, 장병 인권 보호를 위한 독립적 '군인 권리 보호기구'를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정예 강군을 만들어 안보를 더 튼튼히 하겠다"며 "이런 방향으로 전력을 보강하면 의무병이 할 일은 줄고 직업 군인은 늘어날 것이므로 결코 포퓰리즘이 아니고, 일자리 대책이 된다"고 했다.
그는 군인 급식을 유기농 급식으로 개선키로 하고, 친환경 유기 농가와 계약 재배를 하면 농촌 지원 대책도 될 것이라고도 했다. 또 병사들이 사이버 수강 등을 통해 대학 한 학기 정도의 학점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재학하던 대학의 학점에 반영되도록 관련 법규를 정비키로 했다. 이와 함께 월남전 참전용사의 참전명예수당을 인상하고 월남전 고엽제 피해자에 대해 미국의 처우를 감안해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그러나 박·문 후보 측은 모두 병사 월급을 인상하는데 따른 예산 규모조차 제시하지 않았다. 또 전역 병사에 주는 퇴직금 개념인 '희망준비금'을 얼마로 할 것인지(박), 월남전 참전용사수당 인상을 얼마나 인상할 것인지(문)에 대한 내용도 제시하지 않았다. 정치권에서는 이에 따라 선거전이 막바지에 이르면서 선심성 정책 발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