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0년 3월 천안함 폭침 사건 이후 예비역 및 민간 군 전문가들로 구성된 국방선진화추진위는 그해 12월 이명박 대통령에게 '능동적 억제 전략'과 '3축(軸) 체제' 구축을 건의했다. 능동 억제 전략은 방어보다는 보복 응징력을 강화해 억제를 중시하는 전략이고, 3축 체제는 능동적 억제를 뒷받침하는 핵심 수단으로 제시된 것이다. 3축 체제로는 미사일과 잠수함, 첨단 전투기 등이 제시됐다.
◇첫째 축은 미사일
당시 선진화추진위는 대북(對北) 전략으로 이 같은 방안을 제시한 것이지만 이는 중국·일본의 위협에 대비한 전략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김태우 통일연구원장은 "3축 체제는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 데 긴요할 뿐 아니라 통일로 가는 안보수단이며 통일 한국의 생존수단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3축 체제 중 육지에서는 탄도 및 순항(크루즈)미사일이 거론된다. 탄도미사일은 순항미사일보다 5배 이상 빨라 신속한 타격이 가능하다. 다만 중·일을 염두에 둘 경우 사거리 800km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사거리가 1000~1500km 이상으로 늘어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있다.
순항미사일은 속도는 느리지만 정확도 3m 이내의 정밀타격이 가능하기 때문에 위협적인 무기다. 특히 이동식 지상 발사대 외에 전투기, 수상 함정, 잠수함 등 다양한 수단으로 발사가 가능하다는 것이 장점이다.
◇해상·수중 대응 수단은 잠수함
바다에서는 잠수함이 핵심 전략무기로 꼽힌다. 중국은 첫 항공모함 랴오닝호를 최근 실전배치했고, 일본도 1만7000t급 헬기 항모 2척을 보유한 데 이어 올 들어 2만4000t급 신형 헬기 항모 건조에 착수하는 등 중·일이 중소형 항모를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가 항모를 보유하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해선 논란이 있다. 반면 잠수함은 비용 대 효과 면에서 적은 비용으로 중·일의 항모와 구축함, 잠수함 등 해군력을 위협할 수 있는 무기로 꼽힌다. 특히 우리도 이제는 원자력 추진 공격용 잠수함 보유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군 소식통은 "유사시 적에게 발견됐을 때 회피할 수 있는 속도나 잠항(潛航)능력 등에서 원자력 추진 잠수함은 재래식 디젤 추진 잠수함과 비교가 되지 않는다"며 "원자력 추진 잠수함은 핵무기가 아니기 때문에 한반도 비핵화 선언이나 NPT(핵확산금지조약)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중국은 '상(商)'급 등 6척의 공격용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다. 일본은 공격용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
◇하늘에선 스텔스기·무인기
이와 함께 하늘에선 스텔스기 등 첨단 5세대 전투기들과 사거리 500km 이상의 장거리 공대지(空對地)미사일, 공중 급유기 등이 3축 체제에 포함된다. 특히 무인정찰기 및 무인공격기(전투기) 등 무인기는 그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 정찰·통신위성 등 독자적인 정보수집 수단을 확보하고 첨단 지휘통제(C4I)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3축 체제를 만드는 데 중요한 요소다. 윤덕민 국립외교원 교수는 "현대무기 체계는 잠수함이나 스텔스기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가장 큰 난관은 이 3축 체제를 갖추는 데 드는 수십조원 규모의 비용이다. 국가 전략적 차원에서 자위력 확보와 비용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어떻게 이끌어내느냐 하는 문제가 숙제로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