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발사된 일본의 고체연료 로켓 M-V.

미국은 이번 미사일 지침 협상에서도 우리의 민간 고체로켓 개발에 대해 끝까지 족쇄를 채우려 한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종전처럼 민간 로켓기술의 군용(軍用) 전환은 물론 군용 기술의 민간 이전까지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소식통은 "우주 로켓 개발 때 액체와 고체로켓을 병용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라며 "(한미) 미사일 지침 때문에 액체로켓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우리 우주 로켓은 '반쪽짜리'인 셈"이라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미국은 우리가 고체로켓 기술로 결국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을 개발하려 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거두지 않고 있어 우리 측의 강력한 요구를 끝내 거부한 것 같다"고 말했다.

액체연료는 오래 타고 제어가 쉽지만, 고체연료보다 순간 추진력이 약해 발사 순간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우주 선진국은 로켓 맨 아래 1단 발사체에 액체와 고체로켓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미사일 지침은 고체로켓과 관련, 총 추력 100만파운드.초(lb.sec) 이상의 발사체를 개발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 정도 추력이면 지난 5월 우리의 아리랑 3호 위성을 쏘아 올린 일본 H2A 로켓이 보조 추진체로 쓰는 소형 고체로켓의 10분의 1 수준이다. 이런 족쇄 때문에 우리가 개발 중인 우주 로켓들의 1단은 모두 액체로켓이다. 러시아에서 들여오는 나로호 1단, 2021년 발사가 목표인 한국형 우주 로켓 1단도 100% 액체로켓을 사용한다. 반면 미국은 2차대전 패전국인 일본이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으로 전용할 수 있는 고체로켓을 맘껏 개발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그 결과 일본은 지난 2003년 소행성 탐사선 '이토카와'를 우주로 쏘는 데 성공했다.

특히 우리 군은 고체로켓을 이용한 단거리미사일(현무2·사거리 300㎞)을 갖고 있다. 그러나 군용 고체로켓을 민간용으로 전환할 수 없다는 '칸막이' 규정은 이번에도 풀리지 않았다. 군이 개발했다는 이유만으로 평화적 목적의 우주 로켓에도 기술을 쓸 수 없는 것이다. 외교 소식통은 "(전범국인) 일본에는 민간 고체로켓 개발을 허용하고 우리에겐 불허하는 논리가 뭔지 궁금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