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신교통수단으로 역점을 두어 추진하는 트램(Tram·노면전차) 사업에 먹구름이 끼고 있다.
용인시의 경전철 적자 등으로 인해, 정부가 경전철 설치 기준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17일 제주도에 따르면 용역을 통해 신교통수단으로 노면전차인 무가선 트램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무가선이란 전력공급선 없이 2차전지 배터리로 동력을 얻는 시스템이다. 사업추진 방식으로는 재정부담금의 최소화와 조기 사업추진 가능성 등을 감안할 때 민자사업 방식이 유리할 것으로 신교통수단 용역팀은 분석했다.
하지만 최근 경기도 용인시가 무리한 경전철 사업으로 재정난에 허덕이면서 공무원 봉급 반납 등의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는 데다, 지난해 개통한 부산~김해 경전철은 당초 예상 승객 수의 20%에 못 미쳤다. 또 인천시가 853억원을 들여 만든 관광열차 '월미은하레일'은 안전성·수익성 문제로 철거 위기에 놓이는 등 경전철 문제로 빨간불이 켜진 곳이 전국에서 속속 나타나고 있어 고민이다.
이처럼 지방자치단체가 경전철 사업을 신규로 무분별하게 추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국토해양부는 기존의 경전철 사업 추진 실태를 5개 분야별로 나눠 문제점을 분석,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입법조사처 '경전철 사업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국토부의 '도시철도 건설과 지원에 관한 기준'에 설정한 경전철 도입 인구기준을 현재 50만명에서 70만~100만명 수준으로 제도 개선을 통해 상향 조정 추진하고 있다.
다만 지자체가 민간투자사업 방식이 아닌 재정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이 같은 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기존 규정을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이 기준이 시행될 경우 제주도는 민간투자사업으로 트램 사업을 추진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따라 제주도가 트램을 도입할 경우 재정투자사업으로 가능하지만, 현재 전국적으로 경전철 도입에 따른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현안으로 떠오르는 상황에서 과연 정부를 설득할 만한 사업 경제성과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2011년 기준으로 제주도의 예산대비 채무비율은 22.84%로, 2010년의 24.04% 보다 1.2%포인트 떨어졌다. 하지만 행정안전부의 '지자체 재정위기 사전경보시스템'에 의한 예산대비 채무비율 25%를 가까스로 모면한 수준이다.
재정 상태가 좋지 않은 제주도의 입장에서는 트램 전체 사업비 2000억원 가운데 40%(800억원)을 마련하는 것도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경전철 사업에 대한 정부의 기준이 강화되고 노면전차 도입과 관련한 효율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에 따라 심층적인 검토와 여론 수렴을 통해 5월까지 사업을 계속 추진할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