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비상구 폐쇄 신고 포상금 2억원 중 1억3800만원(69%)을 받은 209명은 1인당 10건 이상의 포상금을 수령한 상습 신고자였다. 이들 중에는 작년 한 해 비상구 폐쇄 신고로만 795만원의 포상금을 챙긴 사람도 있었다. 규정상 건물 비상구에는 물건을 쌓아둘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해 비상구에 자전거 등이 놓여 있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 신고하고 포상금을 받은 것이다.
이처럼 신고 포상금을 노리고 활동하는 '학파라치' '식파라치' 등 일명 '포상금 파파라치'들의 신고 남발을 막기 위해 정부가 포상금의 20% 이상은 문화상품권 등 현물로 지급하는 등 포상금 제도를 대폭 손질할 방침이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29일 서민생활안정대책 점검회의를 열어 이 같은 신고포상금 관리강화 방안을 확정했다.
총리실 관계자는 "현재 중앙정부와 지자체에서 한 해 평균 500억원을 들어 901개의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용하고 있지만, 포상금의 절반 이상은 포상금 파파라치들에게 돌아가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정부는 이를 막기 위해 향후 1인당 포상금 수령 상한액을 정하고, 지자체의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은 필요한 경우 해당 지역 주민으로 한정하기로 했다. 또 포상금 파파라치가 반복적으로 수령하는 포상금에 대해서는 이를 사업 소득으로 보고 철저히 과세하기로 했다. 정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일회성 신고 포상금은 비과세대상이지만, 상습 신고자인 경우 개인사업자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