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한 좌파

제주 해군기지 건설에 반발하는 좌파 세력이 항공모함 구축 등으로 군사력 증강에 나선 중국은 못 본 척하고, 이 기지와는 관련 없는 미국을 끌어들여 다시 '반미(反美) 장사'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제주 해군기지는 2007년 2월 당시 국무총리이던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가 국회에서 밝힌 대로 '대양해군 육성과 남방 해상 교통로의 안전 확보'가 목표다. 정부 계획 어디에도 이 기지가 미군에 의해 상설적으로 활용될 가능성은 없다. 일본의 요코스카 미군기지처럼 미군을 위한 육지 시설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좌파 단체들은 제주 해군기지에 대해 '한국은 미제(美帝)의 식민지'라는 주장에 가까운 논리를 펴고 있다. '미군이 언제든지 제주 해군기지 활용→중국의 강력한 반발→미·중 사이에서 분쟁지역화'라는 식의 반대 논리를 외치고 있다.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문정현 신부는 지난해 11월 좌파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미국과 중국이 군사적으로 긴장 상태에 이른다고 가정하자. 그렇게 되면 당연히 미군이 제주 해군기지를 사용하게 될 것이고, 중국은 이곳을 공격 목표로 삼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평화의 섬 제주는 가장 위험한 상태의 분쟁지역이 된다"고 했다. 앞으로 발생하기 어려운 가정들을 잇달아 등장시키면서 제주도가 분쟁지역이 될 것이라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좌파의 주장과는 달리 앞으로 경계해야 할 것은 중국의 움직임이라는 지적이 많다. 미국은 앞으로 한국의 1년 국방비보다 더 많은 400억달러를 매년 줄여 10년간 4000억달러를 줄이기로 했지만 중국은 10% 이상씩 해마다 국방비를 늘리고 있다.

정부의 핵심 관계자는 "최근 제주 해군기지 반대에서 보여주는 한국의 좌파는 군비를 확대하는 중국의 위협에는 눈을 감고, 한국을 지켜준 동맹국에만 눈을 치켜 뜬 외눈박이와 비슷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