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초 중국 선양 등지에서 중국 공안에 체포된 탈북자들이 강제 북송 위기에 처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한 운동이 크게 확산되고 있다. 탈북자가 북한으로 송환된 뒤 겪는 고통에 관해서는 어제오늘 제기된 문제가 아니지만 그동안 국내에서는 큰 관심을 끌지 못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탈북자 관련 NGO뿐만 아니라 고등학생에서 일반시민까지 강제 북송 저지 활동에 동참하고 있다.
운동이 이렇게 확산된 데는 누구보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의 공이 크다. 대한민국 299명의 국회의원 중 유일하게 박 의원만 중국 대사관 앞에서 매서운 날씨에도 텐트를 치고 10일 넘는 단식을 이어갔다. 많은 시민이 이 외로운 싸움을 응원했고 언론도 관심을 기울였다. 차인표·이성미씨 등 연예인들의 역할도 작지 않았다. 그동안 여러 연예인이 한진중공업 사태를 비롯한 각종 국내 현안에 대해 SNS 등을 통해 자기 주장을 펼쳐왔다. 그러나 무슨 이유에서인지 유독 탈북자 문제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는데, 이번에 차씨 등이 중국의 탈북자 강제 북송 저지를 '이념 문제가 아니라 양심(良心) 문제'라고 호소하면서 국민의 마음을 움직였다.
탈북자들이 북한으로 송환됐을 때의 처벌은 우리의 상상을 훨씬 넘어서는 끔찍한 것이다. 한국행을 시도한 경우는 최소 강제노동에 처해지고 심할 경우 참혹한 고문에 시달린다. 최근 김정은이 "김정일 애도 기간에 탈북한 사람들은 삼족(三族)을 처벌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점에서 이번에 강제 북송되는 사람들은 이전보다 심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다. 이처럼 긴요한 문제가 그동안 인권을 이념으로 보는 일각의 태도로 중요성이 과소평가된 것이다.
중국은 탈북자들이 난민이 아니라 불법월경자(不法越境者)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도 가입한 난민협약 33조는 "어느 누구도 박해 위협이 있는 국가로 난민의 의지에 반하여 강제 송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에 비춰 탈북자는 난민이다. 다행히 우리 정부는 그동안의 조용한 외교를 탈피하고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주변 관련국들이 강제 송환 금지 원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등 적극적인 외교 행보를 펼쳤다. 이명박 대통령도 얼마 전 방한한 양제츠 중국 외교부장에게 원만한 해결을 위한 중국의 역할을 주문했다.
중국은 그동안 외국공관 진입에 성공한 탈북자들에 대해서만 희망국으로 보내왔다. 최근에는 그나마도 여의치 않아 3년째 중국 주재 한국 총영사관을 떠나지 못하는 탈북자가 있는 형편이다. 중국의 단기적 국가 이익만 본다면 탈북자를 방치할 경우 북한 체제의 안정에 영향을 미치고 동북 3성의 치안문제 등이 걱정될 것이다. 그러나 지구촌의 주도국으로 등장한 중국이 인권 중시의 흐름을 무시해서는 진심으로 존경받는 지도국이 되기 어렵다. 중국판 트위터인 웨이보(微博)에서도 탈북자들에 대한 인도적 처리를 희망하는 중국 지식인과 국민의 목소리가 커져가는 현실을 중국 정부는 유념해야 한다.
탈북자 문제도 크게 보면 북한 인권 사안 중 하나이다. 국회는 지난달 27일 156명의 의원만 참석해 '탈북자 강제 북송 중단 촉구 결의안'을 의결하고 표밭으로 달려가 버렸다. 국회에 계류 중인 북한인권법안은 여전히 표류하고 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 국민의 북한 인권에 대한 관심이 지속돼 탈북자들의 피눈물이 그치는 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기원한다.
입력 2012.03.06.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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