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정부와 학교, 가계가 한해 100조원에 가까운 돈을 교육비 명목으로 쏟아 붓고 있다. 하지만 대규모 교육투자에 비해 인재양성 등 성과는 미미하고, 오히려 40조원에 달하는 사교육비가 가계의 다른 소비지출을 위축시키고 가계부채를 키우는 등 우리 경제에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사교육비 격차가 학력이나 직업, 부(富)의 대물림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편성한 내년 예산안(공교육비)은 53조원 규모. 이 중 유·초·중·고교 예산이 38조원이며, 대학교육 예산 5조원, 이공계 연구지원 등 과학예산 4조원 등이다. 가계가 부담하는 사교육비는 공식적으로 20조9000억원(2010년 기준 통계청 발표)이라고 하지만, 신고되지 않은 사교육비까지 감안할 경우 전체 규모는 정부 추정치의 2배(40조원) 가까이 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지난해 기준 1172조)의 8%에 해당하는 93조원이 교육비로 투입되는 실정이다. 박정수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는 "우리 사회가 이렇게 엄청난 교육비를 쓰면서도 얼마나 투자효과를 거두고 있는지에 대한 확신이 없이 우왕좌왕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대규모 산업인력 양성에 맞춰져 있는 자본주의 3.0 시대의 교육재원 시스템을 개선해야 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지금이라도 취학 전 교육부터 대학교육까지, 어디에 어떤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교육재정을 얼마나 투입할지, 정부가 교육기회의 균등, 첨단산업 인력배출 등 자본주의 4.0 시대에 맞는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