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무상급식 예산을 둘러싼 경남도와 창원·진주시 간 힘겨루기가 본격화하고 있다. 무상급식 확대 예산을 둘러싼 논란이기는 하지만 무소속 김두관 경남지사와 한나라당 소속 박완수 창원시장·이창희 진주시장 간 정면대결 양상이다.
창원시는 2012년 예산안을 편성, 의회에 제출하면서 무상급식 예산으로 60억원을 편성했다고 22일 밝혔다. 경남도가 무상급식 확대를 위해 분담을 요청한 118억원의 절반 수준이다.
진주시는 무상급식 예산으로 20억6600만원을 편성했다. 역시 경남도가 요청한 예산 41억원의 절반이다. 경남도 내 18개 시·군 중 나머지 16개 시·군은 경남도 요청대로 예산을 편성했다. 그러나 요청한 창원시 분담액은 시·군 가운데 가장 많을 뿐 아니라 두 시 지역 분담액은 전체 시·군 분담액의 3분의 1을 차지한다.
경남도는 내년 1221억원의 예산으로 시·군 읍·면 초·중·고교생과 시 동(洞)지역 초등학교 4~6학년생 등 26만6000명(전체학생의 54%)에게 무상급식을 실시할 계획이었다. 올해 무상급식 대상 17만9000명보다 8만7000명 늘어난 것이다. 오는 2014년까지 도시지역 중학교까지 연차적으로 확대한다는 목표 아래 올해 포함되지 않았던 시·군 읍·면 고교생과 시 지역 초등학교 4~6학년생을 내년 무상급식 대상에 포함시켰다.
무상급식과 관련, 운영비 인건비 시설비 795억원 전액은 경남도교육청이 부담하고 있다. 식품비는 경남도와 도교육청이 각 30%, 시·군이 40%를 부담한다.
그러나 무상급식 대상이 확대되면서 시·군에서는 재정부담이 증가하고 있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경남도의 분담 요청대로라면 창원시는 올해 49억원, 내년 118억원, 2013년 156억원으로 늘어난다. 진주시도 올해 20억원, 내년 41억원, 2013년 72억원으로 증가한다.
이에 따라 경남시장·군수협의회(회장 박완수 창원시장)는 최근 정기회를 갖고 '경남도와 도교육청이 각 40%씩 부담하고, 현행 40%인 시·군 분담비율을 20%로 인하해달라'고 건의키로 뜻을 모았다. 시장·군수들은 지난 7일 경남도청에서 열린 시장·군수 정책회의에서 이 문제를 놓고 김두관 지사와 공방을 벌였으나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다.
그러나 2012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창원·진주시가 '실력행사'에 나선 모양새가 됐다.
양 시의 무상급식 예산 절반 편성에 대해 경남도는 "추경에 편성하도록 설득하거나 줄어든 예산범위 내에서 실시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밝혔다.
그러나 창원시 관계자는 "무상급식 확대는 도지사 공약사항인 만큼 지원하는 시·군에 비해 경남도가 더 부담해야 한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