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빈곤아동의 실태
우리나라 빈곤 아동은 경제위기 이후 급증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전체 아동 1157만 명 중 약 10%인 110만 명 이상이 빈곤 상태에 처해 있다. 1990년대 후반 이후 우리나라는 소득 격차가 확대되면서 빈곤층의 증가 속도도 빨라지는 추세이다. 2005년 3분기 가구 소득을 2년 전과 비교했을 때 상위 20%의 소득은 10.9% 증가한 반면, 하위 20%의 소득 증가율은 7.9%에 그쳤다. 심지어 하위 40%의 근로 소득 상승률은 4.7%에 그쳐 물가 상승률 6.2%를 따라잡지도 못했다. 물가 인상을 감안했을 때 이들의 실질 임금은 오히려 삭감된 셈이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는 현상은 소득 양극화로 풀이할 수 있다. 실질 소득이 감소하는 하위 계층의 아동들은 배고픔을 호소한다. 빈곤 아동들은 하루 두 끼 이하의 식사를 하고 있다. 요즘 같은 시대에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다. 빈곤 아동들의 키는 평균에 못 미치고, 당연히 체중도 적게 나갈 수밖에 없다. 또한 빈곤 아동들의 학업 성취도는 평균 이하를 맴돌고,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 비행 발생률도 현격하게 높다고 한다.
◆부잣집 아이들에게까지 무상급식 줘야 할까?
이러한 상황에서 빈곤 아동에게 무상급식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왜 부잣집 아이들에게까지 공짜밥을 줘야하는가'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 있다. 그렇지만 조금만 더 생각하면 그 답을 알 수 있다. 세금은 소득에 따라 차등해서 내지만, 복지는 부유한 사람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모두 고르게 혜택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 헌법은 이미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라고 천명하고 있다.
스웨덴이나 핀란드 등의 북유럽 복지국가들은 60년 전부터 무상급식을 시행했다. 미국과 스코틀랜드도 무상급식 비율을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경남·전남·전북 등의 지역은 이미 2년 전부터 무상급식을 시행하며, 전국적으로 1812개 학교가 무상급식을 하고 있다. 무상급식은 학교에서만큼은 아이들이 눈칫밥 먹지 않고 평등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것이다. 이는 헌법에서 천명한 국가가 책임져야 할 우리 아이들의 인권과 교육기본권이다.
◆전면 무상급식 vs. 선별 급식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측은 저소득 계층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시행하자는, 이른바 선별적 급식을 주장하고 있다. 선별급식을 시행하려면 최소한 누가 지원받고 누가 돈을 내는지 모르게 급식이 제공돼야 한다. 그러나 아쉽게도 그 논의에 앞서, 저소득층을 선별할 기준이 모호하다. 또한 우리나라의 저소득층은 서류로 증명할 수 없는 사각지대가 너무나 많다. 우선 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자 선정 기준이 너무 까다롭고 높아서 실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대한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실정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상 급식 대상자인 아이들이 '나는 친구들과 다르다'는 생각으로 스스로 '낙인'을 찍고, 큰 상처를 받을 수도 있다는 점이다. '차별의 내면화'라는 비교육적 효과를 유발하는 것이다. 평등하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위해 아이들의 인권과, 교육기본권, 건강권을 보장할 의무를 가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과연 무엇이 아이들을 위해 옳은 길인지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