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총선에서 앞다퉈 뉴타운 공약을 내걸었던 여야 의원들이 뉴타운 사업이 지지부진해지면서 선거의 악재(惡材)가 될 가능성이 커지자 '정부 지원'을 끌어들여 급한 불을 끄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전국에 지정된 뉴타운은 77개 지구(719개 구역)에 달한다.

한나라당 차명진 의원은 지난 24일 발의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일명 뉴타운법) 개정안에서 뉴타운으로 고시된 지 3년이 될 때까지 제대로 추진되지 않을 때는 이를 해제하고, 뉴타운 개발 조합이 사업 추진을 위해 쓴 돈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은 또 뉴타운 용적률 상향에 따른 임대주택 건립 의무비율을 현행 '50% 이상 75% 이하'에서 '30% 이상 75% 이하'로 완화하도록 했다. 임대주택 비율을 줄여서 뉴타운 수익성을 높이자는 취지지만 현 정부의 친서민 기조와는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국토부에서 비공식적으로 추산한 결과 뉴타운 사업 정상화를 위해선 기반시설 지원 등에 총 2조원 정도의 예산 투입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이재오 특임장관은 지난 15일 국회에서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신(新)주택 정책 방향'이란 공청회를 열었고, 4월 중으로 주택법과 건축법 등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4개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한나라당은 또 부산지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도시재생 특별위원회'를 만들었고, 부산시는 특위에 개발예정지구에서 해제된 120곳의 기반시설 건설비 1조2000억원 등 총 2조5000억원의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현재 부산시 인구는 370만명 정도지만, 뉴타운 혹은 재개발 예정지와 관련된 시민 수가 130만명에 달할 만큼 개발계획이 남발된 상태다.

민주당 박기춘 의원도 현재 뉴타운 기반시설 설치비의 10~50%를 국고로 지원하도록 돼 있는 것을 30~50%로 확대하는 뉴타운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같은 당 김상희 의원은 기반시설의 설치 비용을 사업시행자뿐 아니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부담하도록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Snapshot] 황금알 낳는다더니… 뉴타운, 천덕꾸러기 신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