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구조개선을 희망하는 사립대 20곳에 전문가 컨설팅 비용 2억원씩을 지원하기로 했다. 선정된 대학들은 사학진흥재단 관계자와 전문 컨설턴트로 구성된 경영진단팀과 함께 3개월 동안 학과 통폐합이나 대학 간 인수·합병 등 구조조정 방안을 찾게 된다. 교과부는 작년 말엔 23개 대학에 대해 경영부실 판정을 내리고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액 제한 조치를 내렸다.

우리의 4년제 대학생 숫자는 1970년 15만8600명으로 인구의 0.5% 남짓했으나 작년 255만5000명으로 인구의 5%를 넘어섰다. 2년제까지 합치면 인구의 7%, 364만4000명이나 된다.

대졸자 취업난이 여기서 비롯되고 있다. 쓸 만한 대학졸업자가 드물다는 기업의 구인난도 마찬가지다. 대학들이 기업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인재를 길러내지 못하고 눈만 높아진 학생들을 사회로 토해내기 때문에 빚어진 현상이다. 그러면서 비싼 등록금만 하마(河馬)처럼 들이켜는 대학들은 비싼 학자금으로 학부모와 학생을 고통 속에 밀어넣고 있다. 취업률은 4년제 40%, 2년제 65%에 불과하고 그나마 10명 중 4명은 비정규직이다. 기업들은 대졸자 한명을 쓸 만한 사원으로 만들려면 19.5개월의 시간과 6100만원의 비용을 들여 다시 현장교육을 시켜야 한다. 고교 졸업생의 80%가 대학에 진학해서 그중 85% 이상이 컨베이어에 실린 제품처럼 자동적으로 졸업장을 들고 나오는 나라는 한국뿐이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 평가에서 한국 대학의 경쟁력은 57개국 중 51위다.

지금의 개혁 규모와 속도로는 대학과 대학생을 합리적으로 줄이는 목표를 도저히 달성할 수 없다. 대학과 대학생이 지금의 절반 이하라야 대학다운 대학, 대학생다운 대학생을 길러낼 수 있다는 각오로 구조조정을 추진해야 한다. 신입생 정원의 70%도 못 채우는 대학이 이미 30개에 이른다. 2016년부터는 대학 총입학정원이 고교 졸업생 숫자보다 많아진다. 부실 대학은 더 부실해질 수밖에 없다. 한계에 이른 대학들이 학과 통폐합, 조직 재편, 다른 대학과의 합병 등을 통해 생존을 모색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가혹한 잣대를 들이대면서, 개혁의지가 있는 대학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원을 해나가야 한다. 사학재단이 해산하면 잔여 재산이 사실상 국고로 귀속되게 돼 있는 법률을 손질해 부실 대학의 자진퇴출 길을 터주는 것도 한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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