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司正 드라이브'

이명박 대통령이 5일 '공정한 사회'를 위해 "사회 지도자급, 특히 기득권자"의 솔선수범을 요구하고 나섰다. 청와대에선 사회 각 분야에 '힘'을 가진 세력들에 대한 사정(司正)을 예고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장·차관 워크숍에서 "국민 모두에게 공정한 사회를 만들자고 주장하기에 앞서 공직사회, 권력 가진 자, 힘을 가진 자, 가진 사람, 잘사는 사람이 공정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한다"며 "기득권자에게는 매우 불편스럽고 고통스러운 일인지 모른다. 또 어쩌면 정부·여당이 먼저 많은 고통과 피해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장·차관들이 자리에 앉자마자 "이번 국무총리 이하 국무위원 임명 과정에서 공정한 사회에 맞지 않는 결과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 책임은 전적으로 대통령에게 있다"는 '자아비판'으로 회의를 시작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저는 아픔을 무릅쓰고 인사 추천을 취소한 것"이라며 "(유명환) 외교장관 문제도 공정사회를 기준으로 보면 용납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 정권이 창출될 때마다 선거자금이 문제가 됐다. 이번 정권은 그로부터 자유로운 유일한 정권이어서 우리 정권에서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것은 하나의 소명"이라며 "이번 정권에서 대한민국이 공정한 사회를 만든다는 것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고, 매우 좋은 기회일 수도 있다"고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과거처럼 기획된 사정을 하지는 않겠지만 관행처럼 넘어가던 문제들도 이제는 그냥 지나가지 않을 것"이라며 "특히 힘있는 사람들이 약자의 것을 차지하는 문제에는 엄격한 조치가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