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가 단독 입수한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의 자료 내용에 따르면 북한이 개방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급격하게 붕괴할 경우 2040년까지 2조1400억달러(약 2525조원)에 이르는 '통일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정부는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인구(4874만명 추산) 기준으로 우리 국민 1인당 5180만원(환율 1180원 적용)씩 부담을 지는 셈이다.
이에 비해 북한의 점진적인 개방을 거친 뒤 통일될 경우엔 급격한 붕괴 때의 7분의 1 수준인 3220억달러(약 379조9600억원, 1인당 779만원)의 통일비용이 필요할 것으로 정부는 추산했다.
미래기획위원회는 지난 6월 이 같은 전망치를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15일 정부 관계자가 밝혔다.
미래위 관계자는 "2011년에 급격한 통일이 된다고 예상한 것이 아니라, 북한이 개방을 하지 않아 남북 격차를 좁히지 못한 상태에서 통일이 될 경우 향후 30년간 그 정도의 비용이 들어간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미래기획위원회 관계자는 "통일 비용 추정치는 남한과 비슷한 수준의 사회 여건을 북한에 갖추고, 북한 주민들의 1인당 소득이 남한 수준에 크게 뒤떨어지지 않게 만드는 데 필요한 비용"이라고 말했다.
당시 미래기획위는 2040년까지의 장기(長期) 국가 계획인 '미래비전 2040'을 이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국민들에게 공개했지만, 통일 비용 부분은 발표하지 않았다.
미래기획위원회는 북한 내부의 급변 사태로 단시간 내에 실질적 통일이 이뤄질 경우 재정 부담이 2조140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는 지난해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1063조원의 두 배 규모다. 이 같은 막대한 비용이 투입될 경우 2040년 우리나라 국가채무비율은 가파르게 높아져 147%에 달하게 된다. 지난해(33.8%)에 비해 4배가량 급증하며 국가부채비율이 세계 최고 수준인 일본(218%)에 가깝게 다가가게 된다.
북한이 만약 이명박 대통령이 제안한 '비핵개방3000' 방안을 수용, 개방으로 나선 이후 통일이 된다면 통일 비용은 크게 줄어든다는 것이 정부의 추산이다. 2040년까지 재정 부담이 연평균 100억달러가 투입돼 총 3220억달러에 그칠 것이라는 계산이다. 이 경우 우리나라 국가채무비율도 52% 수준에 머물 것으로 정부는 파악했다.
'비핵개방3000'은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경우 10년 내에 북한 주민 1인당 국민소득이 3000달러에 진입하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