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10일 천안함 사건 감사 결과 이상의 합참의장 등 장성 13명과 영관장교 10명 등 25명에 대해 징계 등 적정한 조치를 국방부에 요구해 대규모 군 문책인사가 불가피해졌다. 감사원은 징계요구 대상에 대해 이 합참의장 말고는 구체적인 신원을 밝히지 않고 대장 1명과 중장 4명, 소장 3명, 준장 5명 등 장성 13명과 대령 9명, 중령 1명 등 영관장교 10명, 고위공무원 2명 등 계급만 공개했다. 1993년 율곡사업(군 전력증강 사업) 비리에 대한 감사원 감사 이후로는 유례를 찾기 어려운 징계요구 수준이다.
이번 인사에 따라 현역 직업군인 중 최고 선임자인 이상의 합참의장의 경질이 확실시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도 이날 브리핑을 통해 "군인사는 2단계로 나눠서 진행할 것이다. 대장 인사와 중장 이하를 같이하기 어렵다"며 그 이유 중 하나로 합참의장은 청문회를 거쳐야 한다는 점을 들었다. 합참의장 경질을 기정사실화하는 듯한 발언이다. 합참의장 등 대장 인사는 매주 화요일 열리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다음 주 초 단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후임 합참의장은 합참·국방부에 근무경험이 있거나 육해공 합동작전에 이해가 있는 고위 장성이 우선적으로 고려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장이 합참 근무 경험이 없어 합참의장 임명 때부터 말들이 있었고 천안함 사건 대응 과정에서도 조직 장악력 등에서 한계를 드러냈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후임 합참의장으로는 한민구 육군참모총장, 황의돈 한미연합사부사령관(이상 육사 31기), 이계훈 공군참모총장(공사 23기) 등이 거명된다. 이 중 한민구 육군참모총장이 우선순위로 거론된다. 보통 육군참모총장이 합참의장으로 진출해왔고 한 총장이 국방부 근무경험이 풍부한 정책통이기 때문이다.
한 총장이 합참의장으로 진출할 경우 김상기 3군사령관이나 정승조 1군사령관(이상 육사 32기)이 참모총장으로 진출할 가능성이 커 후속 인사 폭이 커질 전망이다. 김상기 3군사령관은 포항 동지상고 출신으로 이명박 대통령의 고교 후배라는 점이 부담이지만 역량과 조직 장악력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다. 황 부사령관이나 이계훈 공군참모총장이 합참의장으로 진출하면 한 총장이 의장이 될 경우에 비해 후속 인사 폭은 줄어든다. 황 부사령관은 정보 병과(兵科)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대장이 된 정보 전문가다.
감사원 징계대상에 중장급 장성만 4명이 포함돼 있다는 점, 징계요구 대상 현역 장성·장교 23명의 65%에 달하는 15명이 합참 소속이라고 감사원이 밝힌 점도 문책인사와 관련해 눈여겨볼 대목이다. 감사원은 구체적인 징계대상을 밝히지 않았지만 중장 4명은 박정화 해군작전사령관, 황중선 합참 합동작전본부장, 김기수 합참 전략기획본부장, 오창환 공군작전사령관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합참의 지휘통제실, 합동작전과, 해상작전과를 비롯, 해군 작전사, 2함대사령부 등 작전 라인이 징계 대상에 대거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중 박 해군작전사령관은 김성찬 해군참모총장과 동기생이어서 이번 사건이 아니더라도 전역해야 할 상황이었다.
합참 작전라인과 해군 작전사령관, 2함대 사령관 등의 교체가 예상되는 대목이다. 특히 합참 작전 라인은 황 작전본부장을 제외하곤 모두 합참 근무 경험이 없거나 없다시피 해 근무 경험이 있는 사람들로 물갈이될 가능성이 크다는 예상이다. 이번 사건의 정치적인 책임을 안고 있는 김태영 장관은 군 안팎의 긍정적인 평가와 이 대통령의 높은 신임으로, 김성찬 해군참모총장은 취임 1주일 만에 사건을 겪어 직접적인 책임이 없다는 판단으로 징계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