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21일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천안함 사태는) 북한으로부터 무력 기습을 당한 것"이라며 "이는 심각하고 중대한 사안인 만큼 우리의 대응 조치도 한 치 실수가 없고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의 대응책 마련에 대해 "군사적 측면, 남북관계의 오늘과 내일, 국제적 측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면서 "이를 토대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겠다"고 했다.
북한 잠수정이 대한민국 영해에 무단 침입해 중(重)어뢰로 대한민국 전함을 폭침(爆沈)시킨 것은 명백한 침략행위다. 대한민국 군 통수권자로서 이런 무도한 '호전광(好戰狂)'을 신속히, 실효적으로 응징하는 것은 '국가를 보위하겠다'고 국민 앞에 선서하고 취임한 대통령의 헌법적 의무다. 따라서 이 대통령이 내주 초 내놓을 '천안함 담화'는 단순한 정치·외교적 수사(修辭)나 다짐에 그쳐서는 안 된다. 대통령의 국가 보위 대책, 국제법과 남북 합의를 어긴 '범법자 북한'에 대한 책임 추궁 방안, 국제 공조책 등을 구체적이고 면밀하게 담아 국민과 국제사회의 동의와 협조를 끌어내야 한다.
무엇보다 준엄하고 엄중한 군사적 조치가 필요하다. 북한이 다시는 이번과 같은 도발을 저지를 생각조차 할 수 없도록 단호하고 실질적인 방안들을 실행해야 한다. 1976년 북한의 '판문점 도끼 만행'때 미국은 항공모함 미드웨이호 전단, 핵 탑재 전폭기와 전투기 수십대를 한반도에 급파해 결국 김일성의 사과를 받아냈다. 정부는 이번에 서해에서 대규모 한·미 합동군사훈련, 미 항공모함 전단의 한반도 임시 배치 등 북한이 현실적·심리적 압박을 받을 정도의 군사 대응을 모색해야 한다.
이런 조치들은 궁극적으로 한반도에 평화를 안착(安着)시키고 대한민국의 경제 안정과 발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의미가 있고 국민의 동의도 끌어낼 수 있다. 남북관계의 경우 당장은 김정일 폭압(暴壓) 정권에 대해 엄중하고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지만 장기적으로는 평화적 통일을 목표로 꾸준히 북한과 남북 간 위기상황을 관리해야 하는 게 대한민국의 숙명이다.
안보와 경제의 유관성도 배제할 수 없는 요소다. 당장 20일 천안함 폭침의 주범이 북한으로 확정되자 증시가 급락하고 환율이 급등했다.
국제적으로도 정부의 선택과 행동에 따라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한·중(韓·中), 북·중(北·中), 미·중(美·中) 관계 등 동북아 안보 정세 지형이 달라질 수 있다. 유엔에서의 북한 제재 문제를 놓고 치열한 외교 전쟁도 피할 수 없다.
대통령은 '범법자 북한'에 대한 실천적 응징을 통해 대한민국의 안전과 평화를 수호해 내되 대한민국의 경제·사회적 안정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들도 서로 모순되지 않는 방향으로 고려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