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침몰원인이 북한의 소행으로 밝혀질 경우 '군사적 대응'을 두고, 의원들이 다양한 견해를 내놓으면서 김태영 국방장관이 발언을 취소하는 해프닝을 벌였다. 확실한 증거가 나올 경우 군사적 조치를 고려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원인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의원들과 굳이 이 문제로 논쟁을 벌일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전직 국방장관인 김장수 한나라당 의원은 14일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북한의 개입이 있다면 남북관계는 거의 끝장난다고 보기 때문에 (개입이) 없기를 바란다"면서 "그러나 과학적 감식 등을 통해 북한의 개입이 확실하다는 증거가 나오면 군사적·비군사적 대응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군사적 대응이란 일전불사의 각오를 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운 대응수단"이라며 김 장관에게 이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원인 규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정상황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논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있을 수 있는 모든 상황에 대비해 군에서는 다양한 계획, 군사적·비군사적으로 모두 고려하고 있다"고 답했다. 답변을 들은 김 의원은 “결심하면 해야죠. 해야 하는데 그건 상당한 리스크(위기) 관리가 병행되면서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동성 한나라당 의원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군사적 조치도 가능한 것처럼 답했는데, 전쟁이 날지도 모르는데 신중하게 발언해야 하지 않느냐"며 “다시 한 번 질의드리겠다. 군사적 조치까지 고려하기 어렵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이 ”아직 원인이 밝혀지지 않아 언급이 적절치 않다고 사전에 말씀드렸다"면서 “정부차원에서 해야할 일에 대해 모든 대비를 갖추고 있다는 차원에서 말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자위권이라는 것은 우리가 공격당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모를까, (북한의) 도발이라고 하더라도 이미 끝난 상황에서 (군사적 조치는) 도발이 될 수도 있다"며 "UN을 통해 제재를 강화하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똑같이 군사적 조치를 할 수 있는건 아니지 않느냐"고 재차 문제를 제기했다. 결국 김 장관은 "그럼 제가 그 부분을 취소하겠다"면서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할 모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발언의 수위를 낮췄다.
논란은 끝나지 않았다. 유승민 한나라당 의원은 오히려 '군사적 조치'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김 장관의 입장을 다시 물었다. 유 의원은 "북한의 소행일 경우 외교적, 국제법적 검토는 외교부나 통일부에서 하고 국방부는 군사적 제재나 응징수단을 검토하는 게 상식적인 나라 아니냐"고 질문을 던졌다. 김 장관은 "그게 국방부의 책무고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재차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어 유 의원이 "6개월 뒤, 1년 뒤 (북한 개입의) 증거를 찾을 경우 그때 응징, 보복한다면 도발이 아닌 정당한 자위권 행사 아니냐"고 묻자, 김 장관은 "의원님 말이 옳다. 그런 차원에서 명확한 증거를 찾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