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환 제주지사에 대한 주민소환투표 실시가 확정되면서 이에 따른 도지사 직무정지가 예고되고 있다. 이에 따라 특별자치도 제도개선 등 도정 업무추진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가 주민소환운동본부의 소환투표 청구가 적법하게 이뤄졌다며 소환투표를 기정사실화한 직후인 15일 낮 도청 주변에 별다른 동요는 없었다.

하지만 소환투표 청구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김 지사는 지난달 말 이후 중앙정부나 정치권과 정책을 협의하는 대외활동이 거의 없어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더욱이 주민소환투표가 발의되면 도지사 직무는 행정부지사가 대행하게 된다. 이럴 경우 당장 타격이 우려되는 부문은 모두 9100억원에 이르는 내년도 국고 예산의 대(對)중앙 절충이다.제주도의 예산 관련 담당자는 "앞으로 소환투표 절차가 진행되는 8월은 중앙부처의 예산이 확정되는 중요한 시기인데, 실·국장 등이 소관부처를 드나들며 국고지원의 필요성을 설명하겠지만 도지사가 직접 움직이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걱정했다.

또 현재 제주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동의절차를 남겨놓고 있는 국세 자율권 부여를 비롯해 관광객 전용카지노, 투자개방형 병원 도입, 자치재정권 강화 등 4단계 제도개선 핵심과제도 추진력을 상실할 우려를 낳고 있다.

국책사업인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둘러싼 갈등이 결국 주민소환 투표로 이어지면서 또 다른 찬반 논란이 예상되는 관광객 전용 카지노 정책도 정부권한 이양을 요구할 명분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