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Obama) 미 행정부는 북한의 2차 핵실험과 잇단 중·단거리 미사일 시험발사로 인해 고심하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26일 오바마 행정부가, 북한이 핵무장 국가로 부상하는 문제로 지난 1월 출범 이후 처음으로 '직접적인'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평가했다. 이 신문은 오바마 대통령의 보좌진이 25일 백악관 상황실에서 오랜 시간에 걸쳐 회의를 가졌지만, 북한에 대해 사용할 수 있는 정책이 매우 제한적이라는 사실을 시인했다고 보도했다.
스캇 스나이더(Snyder) 한미정책연구센터 소장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두 번째 핵실험은 어떤 형태의 외교도 북한에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미국에는 매우 큰 도전"이라며 "비핵화를 강조하는 오바마 대통령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위기에 직면한 현 상황을 '북한 대(對) 전체 국제사회'의 구도를 만들어 풀어나가려 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빌 클린턴(Clinton), 조지 W 부시(Bush) 전 미 행정부처럼 북한의 '핵(核) 도발'이 북한 대 미국의 '1대1 게임'으로 귀결돼 미국이 모든 부담을 안는 형국은 철저히 배제한다는 입장이다. 오바마 행정부는 유엔 안보리결의를 잇달아 위반하며 도발적 행위를 계속하는 북한으로 인해, 작년 미국 대선(大選) 이후 가속화하고 있는 '신(新)데탕트(긴장완화)' 분위기가 흐려지고 있음을 적극 강조한다는 전략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의 핵실험 직후 발표한 25일 '오전 2시 성명'에서 "북한의 위협적인 행동에 의한 위험은 국제 사회의 행동을 정당화시켜 준다"며 '북한 대 국제사회'의 대결구도를 강조했다. 이어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발표한 성명에서도 "북한은 이번 핵실험으로 자신들의 고립을 심화시켰을 뿐 아니라 국제사회의 보다 더 강력한 압박을 자초했음이 밤 사이에 자명해졌다"고 말했다.
미국은 우선 속전속결로 유엔의 강력한 대북제재를 이끌어, '북한 고립화' 분위기를 확산시킬 방침이다. '전체 국제사회의 뜻을 혼자 거스르는 북한'이라는 구도를 위해서는, 중국과 러시아의 역할이 결정적이라고 보고 막후에서 적극적인 설득에 나서고 있다. 이미 두 나라로부터 2006년 10월 북한의 핵실험 직후 채택됐던 1718호 안보리 제재 결의보다 더 강력한 형식의 제재안을 추진한다는 데에 동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람 이매뉴얼(Emanuel) 백악관 비서실장은 "북한의 핵실험을 러시아와 중국이 강하게 비난했다는 사실에서 상당히 감명받았다"며 자신감을 보였다.
이와 관련 빅터 차(Cha) 전 미 백악관 아시아 담당 보좌관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오바마 행정부는 힐러리 클린턴(Clinton) 국무장관이나 제임스 존스(Jones) 국가안보보좌관을 아시아에 보내 국제적인 협력을 강조하고, 동맹국에는 미국의 핵 우산정책이 계속될 것임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오바마 행정부는 이와 함께 당분간 대북 정책의 초점을, 북한이 6자회담에서 합의한 '모든 핵 프로그램 폐기'보다는 북한이 보유한 핵물질의 해외 반출을 저지하는 데에 맞출 것으로 분석된다.
오바마 행정부는 한편으로는 북한이 핵 프로그램 폐기를 위한 회담에 복귀할 경우를 대비해 북한에 줄 수 있는 파격적인 인센티브도 점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 DC의 소식통은 "미국은 언제라도 북한이 의미 있는 협상에 복귀할 때 대화한다는 입장"이라며 "북한이 지금이라도 더 이상의 기회를 놓치지 말고 대화에 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