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에서 일부 위헌 결정을 받은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을 놓고 한나라당 내부에서 서로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원내대표와 정책위 의장이 핵심 쟁점에 대해 상반된 입장을 내놓을 정도다. 여권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새 종부세 관련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지만, 여당 내 갈등의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조차 불투명한 상황이다.
당내에서 가장 견해가 갈리는 쟁점은 종부세 폐지 여부다. 정부는 종부세를 중장기적으로 재산세에 통합해 폐지하는 방향으로 간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홍준표 원내대표는 17일 "부자 세금은 깎아주고 서민 세금을 늘려서 보충하려고 한다는 정치적 오해를 받을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초선 의원 일부도 이에 동조하고 있다. 홍 원내대표는 "최근 이런 뜻을 임태희 정책위의장에게도 전달했다. 앞으로 당에서 딴소리가 나오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도 했다. 그러나 임태희 의장은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지금 세제가 너무 복잡해서 알기 쉽게 고칠 필요가 있다"며 "중·장기적으로 통폐합하는 게 바람직한 세정방향"이라며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두 사람은 1가구 1주택 장기 보유자의 종부세 감면을 놓고도 서로 다른 입장이다. 몇 년 이상을 '장기'로 볼 것이냐가 쟁점인데, 임 의장은 "3년 보유부터 감면을 시작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감면 제도를 염두에 둔 것으로 정부도 비슷한 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홍 원내대표는 "3년이 무슨 장기냐. 최소 8년은 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세율을 놓고는 당 지도부와 초선 의원들 사이에 주로 전선이 형성돼 있다. 당 지도부는 현행(1~3%)보다 크게 낮춘 정부안(0.5~1%)으로 가자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김성식, 권영진, 김선동, 정태근 등 당내 초선 의원 12명으로 구성된 '민본 21'은 공개적으로 성명을 내고 반대 목소리를 냈다. 김성식 의원은 "특히 토지부분에 대한 종부세는 절대 낮추면 안 된다"고 했다.
현재 6억원으로 돼 있는 과세기준에 대해서도 당내 의견이 엇갈린다. 당 지도부는 "당초 정부안대로 9억원으로 올릴 경우, 세대별 합산 위헌 결정까지 고려하면 실질적인 기준은 18억원이 된다. 종부세 대상이 급격하게 주는 만큼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6억원 현행 기준을 유지해도 부부합산 12억원까지는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되므로 굳이 9억원으로 올릴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반면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이종구 의원 등은 "정부도 위헌 등 여러 가능성을 따져 본 뒤 기준을 9억원으로 잡은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이번 주 중 종부세 관련 쟁점에 대한 의견을 모아 늦어도 다음 주까지는 고위당정협의를 통해 개편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민본 21'등 일부 초선의원들은 "의원총회에 개편안이 올라오면 조목조목 따지겠다"고 벼르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