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서 유통되는 뉴스와 동영상, 음악 등 디지털 콘텐츠의 저작권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활발히 벌어지고 있다. 특히 해외 주요 국가에서는 포털이 아니라 뉴스 생산자인 신문사가 온라인 뉴스 유통을 주도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신문협회(회장 장대환)가 지난 21일 개최한 ‘뉴스 콘텐츠 저작권 보호를 위한 조사 연구’ 발표회에서 한국외국어대 문재완 교수(법학)는 “인터넷 포털이 헐값에 뉴스 콘텐츠를 통째로 가져 가는 우리나라와 달리 일본 주요 신문사들은 자사 사이트에조차 기사 전문(全文)을 싣지 않는다”고 밝혔다.
포털과 인터넷 사이트에는 맛보기로 간단한 요약기사만 제공하고, 자세한 내용은 신문을 사서 읽으라는 전략이다. 그 결과 일본에서는 온라인 뉴스 유통에 있어서 포털이 차지하는 비중이 낮다고 문 교수는 설명했다. 또 일본신문협회는 아사히, 요미우리, 마이니치, 닛케이 등 10개 신문·통신사가 참여하는 저작권소위원회를 구성해 정기적으로 뉴스 저작권 보호에 대한 정보와 의견을 교환한다.
영국은 포털은 말 그대로 ‘관문’에 불과하고, 신문사 사이트에 접속해야 뉴스를 볼 수 있는 구조다. 영국의 유명 뉴스 포털 뉴스나우(NewsNow)의 경우 이용자가 뉴스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를 제공한 언론사 사이트로 자동으로 이동한다. 뉴스코퍼레이션그룹처럼 미디어 콘텐츠와 프로그램을 포털에 제공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고수하는 곳도 있다.
독일의 쥐트도이체 차이퉁(SZ) 신문출판그룹은 저작권 및 판권 관리를 전담하는 별도 자회사를 설립했다. 이 회사는 인터넷에서 허가 없이 뉴스기사를 복제·배포하거나 저장하는 것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 처벌도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다.
불법 복제를 찾아내거나 방지하는 기술을 이용해 저작권을 보호하는 신문사나 통신사도 늘어나는 추세다. 미국의 AP통신은 불법 복제가 범람하면서 뉴스 콘텐츠 판매 수입이 급감하자 뉴스기사가 인터넷에서 언제 어떻게 사용되는지 추적하는 기술을 가진 외부 회사에 저작권 관리업무를 위탁했다. AP는 전체 기사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독자에게 흥미를 끌 만한 기사들을 매일 수백건씩 선정해 집중 추적할 계획이다.
AP는 이를 통해 불법 복제 현황을 파악하고, 독자들의 뉴스 선호도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세계신문협회, 유럽발행인협회, 국제발행인협회 등 신문·잡지·출판 관련 단체들은 최근 뉴스 생산자가 온라인 유통을 관리할 수 있는 기술을 공동 개발했다.
국내에서도 뉴스 저작권 침해현상이 심각하다. 작년 한국언론재단 조사에 따르면 2984개 인터넷 사이트 중 25.5%인 760개 사이트가 언론사의 뉴스를 사전 동의나 계약 없이 무단으로 게재하고 있었다. 저작권 침해 유형은 ‘펌글’이라고 불리는 무단 전재가 79.8%로 제일 많았다. 인터넷 포털은 이용자들이 뉴스기사를 개인 블로그나 카페 등에 불법 복제하는 것을 묵인 혹은 방조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방문객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문재완 교수는 “뉴스 콘텐츠는 공짜라는 인식을 없애고 이에 대한 재산권을 입법화해 경쟁사의 무단 사용을 막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일반 소비자의 불법 행위를 일일이 찾아내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것보다는 뉴스 제작자가 포털 등 유통업자와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아 더 낫다”고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