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론스타 문제 '정서법'보다 國益 우선돼야

검찰이 탈세와 외화 도피 혐의로 국회의 고발을 받은 미국계 펀드 론스타의 서울 사무소를 압수 수색하고 전·현직 대표이사 등 론스타 관계자 20명을 출국 금지했다.

론스타 관련 혐의는 크게 세 가지다. 스타타워 빌딩 매매에서 147억5000만원의 탈세 혐의와 860만 달러의 외화 不法불법 밀반출 혐의, 그리고 2003년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헐값에 인수하기 위해 외환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은행 관계자와 짜고 낮추었다는 의혹이다. 이 의혹은 반드시 가려야 한다. 론스타는 일본에서도 한국과 비슷한 방법으로 세금을 내지 않으려다 일본 국세청으로부터 1400억원을 追徵추징당한 前歷전력이 있다. 론스타는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고 잘못이 드러나면 법대로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론스타의 개별 불법 행위를 가리는 것과 론스타와 같은 외국자본 자체를 어떻게 볼 것이냐는 다른 문제다. 그런 점에서 反반외국자본 情緖정서를 부추기는 듯한 여당의 행동은 무책임한 일이다. 열린우리당 김한길 원내대표는 "최근 론스타가 '스타'가 되고 있는데 '먹튀'는 있을 수 없다"며 "외국기업의 영업이익 課稅과세와 관련해 법인·소득세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品位품위에 문제가 있는 발언이다.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한 2003년 8월 말 외환은행 주가는 3000원대였다. 그런 외환은행 주가가 론스타를 주인으로 맞은 지난 2년 반 사이 4배로 불어나 지금 1만2000원을 웃돌고 있다. 1조원이 채 안 되던 외환은행 몸값(시가총액)도 8조원으로 늘어났다. 그 이익을 론스타가 다 먹은 게 아니다. 론스타 지분 50.53%를 뺀 나머지 주식을 갖고 있는 한국은행, 수출입은행, 국내 주주들에게도 이익이 똑같이 돌아간 것이다. 론스타 문제는 "수조원 이익을 내고 어떻게 세금 한 푼 안 내느냐"는 식의 단순논리보다는 더 높은 國益국익의 관점에서 살펴야 할 부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