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국회 본회의로 넘겨진 非비정규직 법안 처리를 막기 위해 내달 3~14일 총파업을 벌일 계획이다. 화물연대도 내달 3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가기로 결정했다. 지난 3월 1일부터 나흘간 파업을 벌였던 철도공사 노조도 회사측이 非비정규직 철폐와 해고자 復職복직 협의에 적극 나서지 않는다며 再재파업을 결의했다.

올 한 해도 勞使노사 문제가 만만치 않을 듯한 조짐들이다. 더구나 올해는 노조 전임자에 대한 임금 지급 금지 등 민감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방안(로드맵)을 마무리해야 할 해다.

이런 때를 앞두고 김대환 前전노동부 장관이 최근 신문 인터뷰에서 "노동문제를 정치적으로 풀려 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정부와 정치권이 노동계를 弱者약자로 보고 편들어 주게 되면 노사문제를 풀 수 없다는 뜻이다.

김 前전장관은 "(2003년) 두산중공업 분규가 났을 때 권기홍 당시 노동부장관이 내려가 (노조에 유리한 방향으로) 중재한 데서부터 노무현 정부의 노동 행정이 틀어졌다"고 말했다. 정치권과 정부가 "노사 간 사회적 힘의 불균형을 해소하겠다"고 하는 바람에 노조는 회사를 상대하지 않고 정부와 담판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버릇이 생겼고, 정부가 키운 노조의 이런 버릇 때문에 노사문제가 어긋나게 됐다는 것이다.

그는 또 이해찬 前전 총리가 작년 9월 자신과 상의하지 않고 자신의 퇴진운동을 벌이며 정부와 맞서던 양대 노총 위원장을 만났던 일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총리가 노조에 말려들어 문제를 정치적으로 풀려 했기 때문에 상황이 덧나게 됐다는 것이다.

김 前전 장관은 재임 시절 과거의 노동운동 동료들로부터 '변절자'라는 말까지 들어 가며 법과 원칙을 강조해 왔고, 정부의 노동정책을 정상 궤도로 올려 놓으려고 시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런 김 前전 장관이 물러난 지 한 달여 만에 "노사문제가 풀리지 않고 있는 것은 정치 때문"이라고 했다. 정부·여당은 전임 노동장관이 걱정하는 이런 일을 지금 이 시간에도 되풀이하고 있지 않은지 되돌아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