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월 수입이 최저생계비를 밑도는 빈곤층(기초생활수급자) 가운데 일할 능력이 있는 사람의 就業취업·創業창업을 지원, 이들의 빈곤 탈출을 돕겠다며 自活자활근로 사업을 시작한 게 2001년이다.
빈곤 탈출 프로젝트라는 이 자활근로 사업의 5년간 대차대조표가 나왔다. 지난 5년간 8000여억원의 자활 자금을 33만9032명에게 지원해 2만3415명을 기초생활수급자 처지에서 벗어나게 했다는 것이다. ‘빈곤탈출’ 성공률이 6.8%다. 이 비율조차 2001년 9.5%, 2003년 6.8%, 2005년 5.5%로 매년 뒷걸음질치고 있다.
빈곤 탈출의 最適최적 수단은 빈곤층이 제 힘으로 설 수 있게 만드는 것이다. 그러려면 무엇보다 시장에서 써먹을 수 있는 기술과 지식을 가르쳐야 한다. 이들의 취업능력을 키우는 직업훈련이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다. 그러나 현재 정부가 제공하는 자활근로 일자리는 看病人간병인·家事가사 도우미 등의 단순노동이 대부분이고 이를 통해 자활 대상자가 손에 쥐는 돈은 한달 평균 90만원 안팎에 지나지 않는다. 최저생계비(4인 가구 117만원)에도 못 미친다. 이걸로는 빈곤 탈출은커녕, 생계 유지도 힘들다.
창업 지원도 세탁소, 음식점 같은 개인서비스 업종에 몰려있다. 그러나 이런 시장은 이미 飽和포화 상태로 있는 가게도 문을 닫아야 할 판이다. 그러니 일년을 못 넘기고 문 닫기 일쑤다. 월 매출 240만 원짜리 세탁소 한 군데에 사람을 6명이나 배치해놓고 무슨 경쟁을 한다는 말인가. 그래서 정부의 빈곤대책은 까닥하다가는 월급 받고 놀고 있는 공무원의 消日소일 거리나 만들어준다는 말이 나오는 것이다.
네덜란드·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들은 1990년대 초부터 자활 사업을 정부 주도에서 정부·기업의 협력 방식으로 바꿔나가고 있다. 직업훈련과 인적자원 개발에 상공회의소 등 경제계가 적극 참여한다. 벨기에는 정부와 기업이 함께 설립한 자활 기업을 통해 매년 수만개씩의 일자리를 만들어낸다. 이런 방식으로 유럽연합에서 만드는 일자리는 전체 일자리의 8% 가까이를 차지한다. 정부가 빈곤층에게 물고기를 낚아 빈곤 탈출을 시켜주겠다면서 이들에게 곧은 낚시바늘이나 돌리고 있으니 그런 낚시바늘을 덥석 삼킬 어리석은 물고기가 어디 있겠는가. 빈곤이란 말을 입에 달고 다니는 이 정부의 빈곤 대책이란 게 늘 이 모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