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의 제6정책조정위원장이 16일 정책 의원 총회에서 "실업계 고교생의 대학 진학률을 높이기 위해 현재 정원外외 3%로 돼 있는 실업계고 특별전형 비율을 정원內내 1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근 전국의 실업고를 찾아다니며 '양극화 투어'를 벌이고 있는 소속 의원들의 방문 소감을 모아 짜낸 아이디어의 하나다. 黨論당론으로까지 발전할지는 두고 봐야겠지만 집권 여당으로 이런 발상을 하는 것 자체가 한심하다.

우선 현실성이 의심스럽다. 실업고 특별전형이 강제규정은 아니라서 서울대를 비롯한 상당수 대학들은 아예 이를 실시하지 않고 있고, 실시하고 있는 대학들 가운데서도 '정원외 3%'를 채우지 않는 대학들이 적지않다. 정상적인 경우라면 대학이 정원 밖으로 학생을 더 뽑는 것을 마다할 리가 없다. 그런데도 실상이 이런 것은 단지 실업고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특혜를 주는 데 따른 부작용과 폐해가 있기 때문이다. 그런 판에 '정원외'도 아닌 '정원 범위 안'에서 10%씩이나 실업고 출신을 뽑으라는 게 가능하겠는가. 이런 제도 때문에 자기 자식이 대학에 들어갈 기회를 놓쳤다고 생각할 수많은 학부모들이 법적 수단을 동원해 반발한다면 어떻게 할 셈인가.

우리 고교 졸업생의 대학 진학률은 82%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일반계가 88%이고, 실업계도 67%나 된다. 진학률 높기로 이름난 미국의 63%, 일본의 49%와 비교해도 異常이상 진학률이라는 게 확연하다. 이런 무더기 대학 진학은 대학 質질의 저하와 학력 인플레, 고학력 실업자의 量産양산을 불러왔다. 본래 실업고의 설립 취지는 기술 인력의 양성에 있다. 그 실업고생 10명 중 7명이 대학에 간다는 사실은 어찌 보면 지금의 실업고가 변칙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표시인 셈이다.

나라의 살림을 책임진 사람들이라면 이런 왜곡된 시스템을 어떻게 바로잡을지를 먼저 걱정하는 것이 순서다. 그런데 집권당이 이런 변칙을 아예 制度化제도화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머릿속이 온통 '양극화 장사'로만 가득차 있기 때문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