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에 권오승 서울대 법대 교수를 임명했다. 권 위원장은 국내에서 처음 競爭法경쟁법 강의를 대학에 개설하는 등 공정거래법 분야의 권위자라고 한다. 더욱이 그는 공정위의 정치적 독립성과 규제정책에 대해 자주 비판적 의견을 내놓았다.

만일 권 위원장이 이런 의식을 지녔다면 우선 前任전임 강철규 위원장 시대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공정위의 존재 이유에 비추어 다시 따져보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공정거래법은 공정위의 역할을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促進촉진하고'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북돋우며'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균형 발전을 꾀하는 것'이라 규정하고 있다.

강 위원장 시대는 '기업을 무리하게 규제하고' '과징금을 남발해 경쟁을 위축시키고' '소비자 보호와 관계 없는 일에 힘을 남용하고' '국민경제의 균형발전에 아무런 보탬이 되지 않았던' 공정위의 脫線탈선 시대였다.

다음으로 공정위가 왜 이렇게 본래 궤도를 벗어나게 됐는가 하는 근본 이유를 살펴봐야 한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공정위가 정치적 독립성을 갖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공정위는 자신의 存在존재 이유인 4가지 목적과 無關무관한 일에 큰 칼을 빼들고 약하고 힘든 사람들 위에 군림했던 것이다.

그 대표적인 실례가 비판신문, 그것도 그 신문의 배달 지국에 대해 재임기간 내내 査察사찰을 벌인 것이다.

신문사 본사라고 해야 연간 매출이 몇천억원에 불과한 중소기업이고 그런 신문사의 支局지국은 배달원 20~30명을 고용해 많아야 신문 몇천부를 돌려 먹고 사는 구멍가게다. 공정위는 그런 지국에 시도 때도 없이 들이닥쳐 장부를 들고 가고 과징금을 물려왔다. 이런 공정위가 3대 TV가 광고시장을 나눠 먹는 獨寡占독과점에 대해서는 왜 규제의 시늉조차 않았는지 하는 이유는 공정위 사람들이 제일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권 위원장은 한 학술대회에서 "공정위의 사법과 정책 기능을 분리해 사법기능은 독립성이 확보된 별도 기구에 맡겨야 한다"고 했다. 권 위원장이 공정위가 '不公正委불공정위'의 과거와 汚名오명을 털고 '소비자를 위한 공정위'로 거듭나게 하려면 자신의 이런 소신을 먼저 실천으로 옮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