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가 지난달 31일 바꾼 月貰월세 중개수수료 算定산정방식을 두고 "서민 부담만 키웠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예를 들어 보증금 1000만원, 월세 30만원짜리 셋방 계약을 맺을 경우 종전엔 중개수수료로 7만원만 내면 충분하던 것이 이제는 20만원을 내야 하도록 바뀌었기 때문이다.

과천청사의 높은 책상에 앉아 있는 정부 사람들은 10만원, 20만원은 별것 아닌 돈인데 웬 야단이냐고 할지 모르겠다. 그러나 30만원짜리 월셋방에 가족의 주거를 依託의탁해야 하는 서민에게 그 돈은 식구들 며칠 밥상을 풍성하게 차릴 수 있고, 아이들에게 평소 못 사주던 학용품도 사줄 수 있는 돈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아무렇지도 않게 월셋방 중개수수료를 많게는 3배까지 올려 버렸다. 더욱이 새 제도를 국민에게 제대로 알리지도 않고 슬쩍 시행했다. 월세를 계약하는 중개업소마다 '바가지 福費복비'를 놓고 반발과 마찰이 끊이지 않는 게 당연하다. 정부가 틈만 나면 서민을 위한다고 입에 발린 말을 하면서 실제로는 서민 생활이 어떤 지경인지에 관심이 없기 때문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건교부는 "수수료를 현실화한 것일 뿐"이라는 해명만 늘어놓다 뒤늦게 문제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자 "규정을 손보겠다"고 뒷북을 치고 있다.

정부가 서민 주거안정 정책이라고 홍보했던 '生涯생애 최초 주택자금 대출' 제도도 마찬가지다. 이 제도는 작년 11월 초 시행된 지 석 달이 채 안 됐지만 건교부가 벌써 두 차례나 뜯어고쳤다. 당초 예상보다 대출받으려는 사람이 많이 몰리자 "35세 이하 단독가구주를 제외한다" "대출한도를 집값의 90%에서 70%까지 낮추겠다"며 이런저런 제한 규정을 덧붙인 것이다. 이 제도를 활용해 어렵게 집 한 채 장만해 보려던 서민들이 빈 손으로 되돌아서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는가.

월세 중개 수수료 문제가 어떤 식으로 손질될지 모르지만 이사철을 앞두고 서민들 마음은 더욱 무겁다. 서민은 안중에 없는 정책, 서민을 실험실 모르모트 취급하는 정부 때문에 골병 드는 건 서민들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