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김한길, 한나라당 이재오 원내대표가 30일 북한산에 올라 국회를 1일부터 정상화하고 최대 쟁점인 사학법 재개정을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보기 좋은 모습이고 반가운 소식이다.

그러나 보기 좋은 모습, 반가운 소식의 결과를 미리 예측하기는 어렵다. 두 원내대표의 합의문은 "한나라당이 사학법 재개정안을 제출하면 교육위와 (양당의) 해당 정조위에서 논의한다"고 돼 있다. 文案문안대로라면 국회법에 따른 당연한 절차를 옮겨 놓은 것일 뿐이다. 열린우리당이 재개정을 약속했다고는 볼 수 없는 것이다. 열린우리당에는 사학법 개정안의 一點一?일점일획도 고칠 수 없다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다. 한나라당에도 여당의 재개정 약속을 받아내지 못했다며 불만을 표시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사학법에 관한 여야의 입장 차이를 조정할 방법이 정말 없는 것일까. 그렇지는 않다. 私學사학이 투명해져야 한다는데 반대할 사람은 없다. 따라서 한나라당은 사학재단의 개방형 이사제 도입을 대체할 만한, 일부 사학의 비리를 제도적으로 근절하고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열린우리당은 사학의 자유를 확대하고 建學건학 이념을 지켜나갈 수 있는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공교육은 어차피 학생들의 평균 수준에 눈높이를 맞출 수밖에 없다. 이런 평균 수준을 뛰어넘는 英才영재들의 교육과 평균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학생들의 교육은 사학의 창의성과 헌신적 봉사정신에 기대는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려면 사학에 기업이 누리는 것과 같은 정도의 자유를 주어야 마땅하다. 그래야만 21세기 세계경쟁에서 나라를 이끌어갈 글로벌 리더를 양성할 수 있고, 학습 지체아들은 사랑으로 거듭나서 자신의 인간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세계 속에서 각 나라의 位相위상을 높인 인재를 배출하고, 全人전인교육의 혁신적 모범을 보여온 이름난 학교의 대부분이 사학인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다.

여야는 이번 대표회담과 같은 자유로운 형식의 대화와 아울러 비공식적인 창구도 열어 놓아야 한다. 냉전시대 美蘇미소 간에도 핫라인이 이어져 있었는데, 여야가 달랑 공식정치에만 기대고 있다면 그것만큼 위험하고 각박한 정치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