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난민고등판무관실(UNHCR)이
중국내 탈북자 중 일부에 대해 「난민」(refugee)이란 표현을 사용하기
시작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UNHCR는 한국의
자유민주민족회의(상임의장 이철승)가 오가타 사다코(서방정자)
고등판무관에게 전달한 「탈북 난민에 관한 결의안」과 관련, 프랑스와
프이나 UNHCR 아시아-태평양 담당국장 명의로 답변서(9월21일 작성)를
보내 『우리의 자체관찰 결과, 중국에 있는 북한 주민 가운데 「소수의
난민(small group of refugees)」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유의해 왔다』며
『우리(UNHCR) 사무소는 현재 중국 당국과 이들 주민이 처한 상황에 대해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베이징(북경) 주재 UNHCR 사무소 관계자도
13일 『(UNHCR가 한국측에 보낸) 답변서 내용을 알고 있으며, 그것이
우리의 공식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현재 중국 당국과 이
문제를 협의하고 있으며, 탈북자들에 대한 면담작업도 진행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이 문제가 한국, 중국, 북한간에 매우 민감한
문제이고, 진행과정을 공개하는 것이 그들(일부 탈북자들)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난민」이란 표현이 망명허용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많은
「정치난민」을 의미하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주중 한국대사관 관계자는
『UNHCR가 탈북자에 대해 난민 표현을 사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그 동안 탈북자에 대해 『대다수 탈북자는 친인척
방문자이고 정치적 난민은 없다』며 『이는 중국과 북한간에 해결할
문제이지 한국 등 외부에서 간섭할 일이 아니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지난달 초 우다웨이(무대위) 주한 중국대사는 탈북자 문제에 대한 한국의
요구를 「신간섭주의」라고 발언, 파문을 불러일으켰다.
UNHCR 답변서와
관련, 이철승 의장은 『탈북자를 난민으로 인정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며, 지속적으로 UNHCR에 관련자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장은 또 중국측이 UNHCR에 대해 『난민은 존재하지 않지만 조사활동은
방해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고 전했다. 그는 또 최근 워싱턴에서
탈북자 지원운동을 벌이고 있는 교포의사 남재중씨가 중국에 들어가
탈북자 조사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베이징에서 워싱턴 포스트 등
서방언론과 만나 난민상황을 증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의장은 최근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도 탈북자 문제와 관련, 『NGO가 중심이 돼
적극적으로 활동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 북경=지해범 hbjee@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