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을 통한 대선자금 모금 사건]에 연루된 한나라당 서상목(서상목)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됐다.
국회는 7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재적의원 296명 중 국민회의(104명), 자민련(52명) 등 공동여당 156명과
한나라당 133명, 무소속 의원 3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 ▲찬성 136 ▲반대 145 ▲기권 7 ▲무효 4표로 부결시켰다.
서 의원 체포동의안의 가결 정족수는 출석의원 과반수인 147명이었다.
지금까지 51년의 헌정사상 여당이 주도한 현역 의원 체포-구속동의안이
부결된 것은 제헌의회 때의 조봉암(조봉암) 의원을 비롯, 3-4대 국회에서
1건씩, 전부 3건 뿐이었다.
이로써 국민회의와 자민련 등 여당은 정치적으로 엄청난 타격을 입게 됐으며,
김대중(김대중) 대통령의 국정운영에도 적지 않은 어려움이 닥치는 등 [서상목
부결 정국]의 파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서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사태는
공동여당 내부에서 20여명의 [반란표]가 나온 결과여서, DJP 공조라는
공동여당의 운영축이 근본적으로 흔들릴 가능성도 없지 않아 주목된다.
또 이번 사태와 관련, 국민회의 한화갑(한화갑) 총무는 표결 직후 열린
의원총회에서 {책임감을 통감한다}면서 원내총무직 사임의사를 밝혔고,
조세형(조세형) 총재권한대행도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해, 국민회의 내부가
인책 소용돌이에 휘말리거나 국민회의 지도부 대개편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예상된다. 자민련 구천서(구천서) 총무도 사의를 표명했다.
한나라당은 이와 관련, 긴급성명을 내고 {우리 국회에 의회 정의와 양심이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한 역사적 쾌거}라면서, {김대중 정권은 이제라도
도덕성을 회복하고, 민심의 소재를 직시하라}고 말했다. 서상목의원은 {오늘
표결결과는 국회의 승리}라면서, {정파를 떠나 현명한 판단을 내려준 의원들께
감사한다}고 말했다.
국회는 또 이날 서 의원 체포동의안에 이어 박상천(박상천) 법무장관
해임건의안과 김태정(김태정) 검찰총장 탄핵소추안도 표결처리 끝에
부결시켰다.
박 법무장관 해임건의안은 재적의원 297명중 291명이 표결에 참여, ▲찬성
124 ▲반대 154 ▲기권 5 ▲무효 8표로 부결됐다. 김 검찰총장 탄핵소추안은
▲찬성 145 ▲반대 140 ▲기권 2 ▲무효 4표로 반대보다 찬성이 많았으나,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은 재적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부결처리됐다. 현재 국회 재적의원은 296명이며 재적과반선은 149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