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이 7일 재임 중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무엇보다 정책의 신뢰를 잃었던 것이 뼈아프다”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출간한 ‘부동산과 정치’라는 책을 소개하면서 “부동산 문제에 대한 그의 소회는 바로 나의 소회와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저자가 부동산 정책을 담당했던 2019년 6월까지는 과잉 유동성으로 인한 세계적인 부동산 가격 급등 속에서 한국이 비교적 선방한 기간이었다”고 했다.
이어 “하지만 다음해부터 코로나 대응을 위한 세계 각국의 대대적인 돈 풀기와 초저금리로 과잉 유동성의 거품이 최고에 달하면서 부동산 가격 폭등이 더욱 가팔라졌고 한국도 예외가 아니었다”며 “부동산 정책 면에서 아쉬움이 컸던 것은 그 기간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비록 사상 초유의 상황이었지만 정책에서 실책과 실기도 있었다. 여론이나 포퓰리즘에 떠밀린 부분도 있었다”고 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제 부동산은 주거의 문제를 넘어 자산 불평등과 세대 격차의 문제로 커졌다. 그만큼 더 큰 안목의 대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김수현 전 실장은 최근 출간한 책에서 집값 폭등의 원인은 공급부족, 세금 문제가 아닌 유동성 과잉 탓이라고 주장했다. 정책 탓에 집값이 올라갔다기보다 집값 상승기에 정부가 집권한 것이라는 취지다.
다만 김 전 실장은 부동산 대출을 더 강하게 억제하지 못했고, 부동산 규제의 신뢰를 잃은 점 등 실책이 있었다고 밝혔다.
한편, 감사원은 지난달 문재인 정부 청와대와 정부 부처가 통계 작성기관을 압박해 통계를 조작했다며 김 전 실장 등 22명을 통계법 위반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