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1일 “과거 정부에서는 국군 통수권자가 전 세계에 ‘북한이 비핵화를 할 거니 제재를 풀어달라’고 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국방체계가 어떻게 됐겠느냐, 결국 군에 골병이 들고 말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방혁신위원회 출범식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국방혁신위 마무리 발언에서 “(문재인 정부가) 정치 이념에 사로잡혀 북핵 위험에서 고개를 돌려버린 것”이라며 “우리 정부가 이런 비상식적인 것을 정상화해나가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에 앞서 열린 코로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마무리 발언에서도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정부는 K방역이라고 말하며 방역 성과를 자화자찬했지만, 엄밀히 말하면 자유로운 국민의 일상과 소상공인 영업권과 재산권, 의료진의 희생을 담보한 정치 방역으로 합격점을 주기 어렵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에서 지난 2020년 코로나 발생 초기 상황과 관련해 “의사협회의 6차례에 걸친 건의에도 중국인 입국자를 통제하지 않은 것, 신도 반발로 부작용이 뻔히 보이는데도 법무부 장관이 대구 신천지 본부를 압수수색하라고 공개 지시한 것, 청와대 및 정부의 콘트롤타워를 전문성이 아니라 이념적 성향을 가진 인사들이 맡은 것” 등을 정치적, 이념적 방역의 문제점이라며 예로 들었다.
윤 대통령은 “팬데믹 대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고위험, 중증환자를 선별해 한정된 의료자원을 선택과 집중해서 투입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의료시스템, 건보시스템, 정보통신 데이터 등을 연계하고 플랫폼화해야 대상에 적합한 맞춤형 방역이 가능하다”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취임 1년을 전후해 전 정부 비판을 집중하는 이유가 있느냐’는 물음에 “정부가 중요한 정책 분야에서 개혁, 혁신을 하다 보니 저절로 전 정권의 잘못된 점이 드러나는 것”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미국에서 ‘워싱턴 선언’을 발표했지만, 그렇다면 이전 정권은 북핵, 미사일 위협에 뭘 한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들지 않겠느냐”며 “어렵게 한일관계를 개선하고 있는데 이전 정부에서는 뭘 한 거냐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과거 정부 잘못을 들춰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개혁을 하려다 보니 어쩔 수 없이 과거 정부 잘못이 드러나는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9일 국무회의에서도 “과거 정부의 잘못된 점은 정확히 인식하고 어떻게 바꿀지 고민해달라”고 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