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7일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해 이른바 ‘워싱턴 선언’을 이끌어 낸 것과 관련 “가성비 낮은 저자세 외교였다”며 민주당이 독자적으로 방미단을 보내 미국과 직접 협상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미국에 요구할 사항으로 ‘북한과의 비상 군사 연락선 재개통’ ‘독도 표기’ 등을 제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6일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 핵에 대응하는 ‘워싱턴 선언’을 발표했다. 양국 ‘핵 협의 그룹’을 만들어 미국의 핵우산 제공 계획을 공유, 논의하고 핵 무기를 탑재한 전략 핵잠수함, 항모, 폭격기 같은 미 전략 자산을 더 자주 전개한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그러자 김민석 정책위의장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
그는 “중국 견제를 핵심으로 하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한‧미‧일, 북‧중‧러의 진영 구도를 새롭게 창출해서 중국이 북한의 핵 개발을 억지할 동기를 줄이고 또 한편으로는 북한의 핵 개발을 가속화하는 공간을 열어주는 부작용이 있다”고 했다. 이어 “이번 한미 정상의 합의는, 역대 모든 한국 정부가 추진해왔던 확장억제 전략에 비해서 획기성‧종합성‧실효성 모든 면에서 별 진전이 없다”며 “‘가성비 낮은 저자세 외교’였다”고 했다.
김 의장은 “결국 한미 간의 동맹 이익을 존중하면서도 대한민국의 국가이익을 지키는 것은 민주당의 몫이 되었다”며 미국 측에 △ 북한과의 비상 군사 연락선 재개통 △ 핵 추진 잠수함 한국 도입 △ 미국 각종 공문서에 명확한 독도 표기 △ 미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에 대한 경제적 평등 대우 등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정책위의장은 “이상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민주당이 독자로 방미단을 보낼 것을 당 지도부에 건의하겠다”며 “전 세계 최대 강국 미국과의 외교는 첫째 법치주의, 둘째 합리주의, 셋째 세계 평화라는 가치 외교, 넷째 당당함 이 네 가지로 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김대중 전 대통령 이래 노무현·문재인에 이르기까지 미국의 존중까지 받으면서 세계에서의 외교의 위상을 높여왔던 그 전통을 이어나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