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7일 한·미·일 동해 합동 군사훈련을 겨냥해 “극단적 친일 행위”라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일본을 끌어들여 한·미·일 합동 군사훈련을 하면 일본 자위대를 정식 군대로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미·일은 지난달 30일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도발에 대응해 동해 공해상에서 연합 훈련을 실시했는데, 그 근거는 문재인 정부 시절이었던 2017년 10월 한·미·일 국방 장관 대잠전 훈련 합의에서 비롯됐다. 여당은 “자신들이 한 합의도 친일로 부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본지 통화에서 “반일 감정을 외교 정쟁에 이용하는 낡은 프레임은 버려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지금 일본은 과거 한국을 무력 지배했던 나라이지만 과거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사과하지 않는다”며 “독도가 자기 땅이라고 끊임없이 우기고 분쟁 지역화하려고 계속 시도하고 있는데 일본을 끌어들여 한·미·일 합동 군사훈련을 하면 일본 자위대를 정식 군대로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지 않으냐”고 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전에 ‘자위대가 유사시 한반도에 들어올 수 있지만’이라고 말한 것이 현실화하는 게 아닌가 걱정”이라며 “외교 참사에 이은 국방 참사”라고 했다.
이번 훈련은 독도에서 185㎞, 일본 근해에서 120㎞ 떨어진 동해 공해상에서 실시됐다. 공해는 세계 모든 군함이 지날 수 있는 곳이다. 이번 한·미·일 훈련은 최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쏠 신형 잠수함 진수를 앞둔 북한의 위협에 대비해 잠수함 탐색·추적 능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이뤄졌다. 군사 전문가들은 “유사시 일본의 주일 미군 기지는 주한 미군 지원의 핵심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한·미·일이 해상 안보 공조 체제를 갖춰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 같은 안보 현실을 외면한 채 제1야당 대표가 한·미·일 훈련을 ‘친일 행위’ ‘국방 참사’라고 한 것이다.
군 관계자는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이 한창이던 2017년 말 당시 문재인 정부의 송영무 국방장관이 미·일 장관과의 회담에서 미사일 경보 훈련과 대잠전 훈련을 실시하기로 합의했는데, 그 합의의 연장선상에서 이번 훈련이 시행됐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