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2001년 김대중 정부가 ‘여성부’라는 이름으로 만든 여성가족부를 20여년 만에 폐지하고, 그 조직과 기능을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로 옮기는 내용의 정부 조직 개편 방안을 6일 확정해 발표했다. 정부안에 따르면 여성가족부 장관직도 철폐되고, 그 역할은 보건복지부 장관 밑에 새로 생기는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의 차관급 본부장이 이어받게 된다. 반면 국가보훈처는 국가보훈부로 격상되고, 외교통상부 산하에는 재외동포청이 신설된다. 그러나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여가부 폐지에 사실상 반대하고 있어,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원안 그대로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 조직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여가부 폐지 이유로 “여가부는 여성·청소년 등 특정한 대상에 대해서만 업무를 수행해, 전 생애 주기에 걸친 종합적인 사회 정책 추진이 곤란하고 다른 부처와 기능이 중복된다”는 점을 들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여가부의 청소년·가족 관련 기능과 양성 평등, 권익 증진 기능은 복지부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로 옮기고, 여성 고용 관련 기능만 떼어 고용부로 옮기기로 했다. 복지부가 여성에 대한 정책을 다른 성별·세대에 대한 정책과 통합해 시행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정부안대로 개편되면 18부·4처·18청·6위원회(46개)는 18부·3처·19청·6위원회(46개)로 바뀐다. 국무위원 수는 여가부가 1명 줄고 국가보훈부가 1명 늘어 18명이 유지된다. 기존 보훈처장은 장관급이긴 하지만 국무위원이 아니었고 독자적으로 시행령을 제정할 수 없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관계장관회의 참석권 등 더 큰 권한을 갖게 되고, 보훈부도 조직을 확대하게 된다.
행안부 다음으로 돈을 많이 쓰는 복지부는 여가부 조직의 대부분을 흡수하면서 몸집을 한층 불리게 됐다. 올해 본예산 기준 행안부 예산은 56조7462억원, 복지부는 55조6349억원이었고, 보훈처가 5조6633억원, 여가부가 5477억원이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정부 조직 개편안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주호영 원내대표 명의로 7일 발의하기로 했다. 정부가 법안을 낼 경우 거쳐야 하는 입법 예고 기간을 건너뛰고 법안을 연내에 빠르게 처리하기 위해서다. 또 우주항공청, 출입국이주관리청 등의 신설은 별도로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