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문재인 정권 5년간 자산·소득·부채 등 가계 전반에서 양극화가 극심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동산 정책 실패로 가구 순자산 상위 20%와 하위 20%의 격차는 지난해 125.5배로 급증했다. 또 ‘소주성(소득 주도 성장)’을 앞세웠지만 저소득층은 집까지 팔아 생활비를 충당해야 했고, 월급의 26배에 이르는 빚을 지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이 2일 통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기간 가구 순자산 하위 20%의 경우 2017년 보유한 순자산이 950만원에서 2021년 1024만원으로 늘어났다. 금액으로만 보면 7.8% 늘었지만, 이 기간 중 물가상승률을 뺀 ‘실질 증가율’은 1%에 그쳤다. 반면 순자산 상위 20%의 경우에는 9억4670만원에서 12억8519만원으로 단순 증가율은 35.8%, 실질 증가율은 29%에 달했다.
이는 박근혜 정부 집권기 5년간 자산 격차가 줄어든 것과 상반된 모습이라고 윤 의원은 지적했다. 박 정부 5년간 가구 순자산 하위 20%의 실질 증가율은 2012년 473만원에서 2016년 833만원으로 69.6%를 기록했다. 반면 상위 20%의 실질 증가율은 -1.5%였다. 여기에 상위 20%의 순자산을 하위 20%로 나눈 ‘순자산 5분위 배율’은 2016년 108.1에서 2017년 99.6으로 개선됐지만, 부동산 급등으로 2021년엔 125.5로 크게 악화됐다. 문재인 정부가 입으로 ‘불평등 해소’를 강조해왔지만, 실제론 보수 정권이던 박근혜 정부에서 부동산이 하향 안정세인 가운데 경제 성장 등으로 저소득층의 수입이 상대적으로 더 늘었다는 것이다. 또 문재인 정부에선 저소득층이 코로나 직격탄을 맞은 영향도 컸다.
박완규 중앙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박근혜 정부 때는 국내 경기가 그리 나쁘지 않아 전반적으로 국민 소득이 증가했기 때문에 하위 20%의 순자산 증가가 상대적으로 더 컸던 것으로 보인다”며 “문재인 정부 들어 강남 등 특정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부동산 자산의 양극화가 더 심화됐다”고 했다.
이 같은 양극화는 자산뿐 아니라 가구 소득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신한은행이 올해 발간한 ‘보통사람 금융생활 보고서 2022′에 따르면 지난해 상위 20%의 월평균 가구 총소득은 948만원으로 181만원인 하위 20%의 5.23배에 달했다. 지난 2018년의 경우 하위 20%의 월 가구 소득이 185만원, 상위 20%가 892만원으로 그 격차는 4.83배였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지난 정부에서 추진했던 소득 주도 성장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만 나타났다”며 “최저임금이 올라가며 오히려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이 늘었고, 재교육 장치도 부족했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저소득층은 오히려 부동산을 팔아 생활비를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2018년 총자산 하위 20%의 평균 부동산 자산은 703만원이었지만, 2021년엔 490만원으로 줄어들었다. 반면 총자산 상위 20%의 경우 부동산 자산이 같은 기간 8억8138만원에서 12억2767만원으로 늘었다.
부채 구조도 저소득층에 더 열악해졌다. 가구 소득 하위 20%의 경우 지난해 월 181만원을 벌면서 부채는 평균 4852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월 소득의 26배에 달하는 빚을 지고 있었다. 이 비율은 지난 2018년만 해도 14배 정도였다. 반면 소득 상위 20%의 경우 빚이 평균 1억4138만원으로 월 소득(952만원)의 15배 정도였다. 2018년 이 비율이 12배 정도였던 것을 감안하면 잘사는 사람일수록 빚을 더 안정적으로 관리한 것이다. 윤영석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소주성 정책으로 결국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만 피해를 봤다”고 했다.
그러나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지낸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장은 “한국은 12년 주기로 부동산 경기 변동이 있는데, 문재인 정부 때 상승기가 걸렸다”며 “특히 2020~2021년은 코로나 재정 지원으로 유동성이 증가하며 부동산 가격이 더 상승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