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 국민의힘이 5일 지난해 정부 지출에 대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결산 심사에서 문재인 정부의 ‘역사 교과서 알박기’와 대통령실 용산 이전 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정작 문재인 정부의 지난해 나랏돈 사용에 대한 심사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은 2025년부터 중·고교생이 배우게 될 ‘2022년 개정 한국사 교육과정’ 시안(試案)에서 ‘자유민주주의’ 용어가 빠지고, 6·25전쟁이 북한의 남침으로 시작된 것이라는 설명이 빠진 것에 대해 교육부를 질타했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역사 교육 알박기’를 위해 작년 말 꾸린 연구진들이 만든 시안을 교육부가 그대로 공개했다”며 “교육과정 개발을 맡은 모 교수는 ‘유관순은 친일파가 만든 영웅’이라고 발언하기도 했는데, 이렇게 왜곡된 시각을 가진 사람이 책임자를 맡아선 안 된다”고 했다.
민주당 고영인 의원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대통령실 용산 이전에 따른) 국방부와 합참 이전에 드는 비용이 1200억원일 것이라고 했는데, 최근 정부는 2980억원이 든다고 추산했다”며 “대통령실 이전에 따르는 전체 비용이 1조원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기존 시설을 재활용하는 등 여러 방안이 있고, 그 정도 예산은 들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실 이전을 위해 각 부처 예산 300억원을 기획재정부 승인 없이 불법 전용(轉用·끌어다 씀)했다고 주장했다. 최상대 기재부 2차관은 “모든 전용에 기재부 승인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