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수원 세 모녀 사건’과 관련해 “복지 정보 시스템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그런 주거지를 이전해서 사는 분들에 대해 어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1일 수원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세 모녀는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달라 위기 가구 여부를 파악하는 사회 보장 정보 시스템 사각지대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여러분도 수원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세 모녀가 중증 질환과 극심한 채무에 참 어려운 삶을 이어가면서 고통스러운 삶을 마감한 기사를 다들 보셨을 것”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저는 우리 자유와 연대의 기초가 되는 복지에 관해 그동안 정치 복지보다는 약자 복지를 (추구했다)”며 “자신의 어려움을 한목소리로 낼 수 없는 약자들을 찾아 이분들의 어려운 삶을 배려하겠다고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려 왔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특단의 조치’를 언급하면서 “중앙정부에서는 이분들을 잘 찾아서 챙길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자치단체와 협력해서 이런 일들이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대통령으로서 어려운 국민을 각별히 살피겠다”고 했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위기 가구를 찾아내고 적시에 복지 서비스가 이뤄질 수 있도록 사회 보장 시스템을 보완하는 방법을 부처들이 강구 중”이라며 “특단의 대책을 관계 부처에서 숙의하고 구체적으로 말할 때가 될 때 발표해 드리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김 수석은 윤 대통령이 언급한 ‘약자 복지’ 의미에 대해선 “약자인 척하는 강자를 돌보는 복지가 아니라 소리를 낼 수 없는 약자를 돌보는 게 약자 복지”라며 “표를 얻기 위한 정치 복지에서, 집단으로 단일한 목소리를 내기 어려워 드러나지 않았던 진정한 사회적 약자와 취약 계층을 제대로 찾아내는 게 윤석열 정부의 약자 복지”라고 했다. 또 “거주 지역과 소득 수준에 따라 공정한 기회를 누릴 기회를 박탈당하면 안 된다”며 “의료 돌봄이나 복지 서비스로 삶의 질이 개선되도록, 어려운 형편 때문에 단 한 분이라도 이러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김 수석은 수원 세 모녀 사망과 관련해선 “정부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먼저 챙기지 못해 정말 가슴 아프고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했다.